(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35점)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20점) 1장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15점)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35점)

사회복지 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민간 기업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법과는 조금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 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단순 수익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의 사회적 손실을 어떤 식으로 막는지,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 정책은 효과성과 효율성 두 가지 개념으로 살펴서 설명할 수 있다. 효과성이란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프로그램 자체의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고, 효율은 비용대비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복지 정책에도 효율성을 따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실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사회복지의 경제적 효과를 위해서는 짧은 기간의 효율성 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과 안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사회 내부의 구성원이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지출이 줄어들게 되면서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에 대한 이론으로는 인적 자본론 이나 케인즈 등이 언급한 바 있다. 이들의 이론이 반드시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그들은 사회복지의 경제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사회복지 정책이 국민들의 건강과 교육수준을 증진시키며 당장 일할 수 없는 대상층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유효한 수요를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실제 바우처나 기본소득 등이 서비스 당사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새로운 소비층을 등장시킨다는 점에서 길게 보았을 때 복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수혜만 받는 대상이 아닌 이들을 끝까지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갔을 때 자립 등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사회복지 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다 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승일 기자, 「이재명 지사, “지역화폐 경제효과 확실, 지속 확대해야,”」, 경민일보
http://www.gyungmin.kr/news/articleView.html?idxno=3656

이범구 기자, 「재난지원금 효과 ‘톡톡’…지급 후 경기 카드매출 전년 비 11% 늘었다」,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101606384924
황재성 기자, 「주거만족도 높고 소득재분배 효과… “저소득층 거주” 편견은 문제」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414/100640449/1
강의안 참고
기획재정부, 재난지원금
http://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slideCnt=03&category1=infograp#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