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소개글

1.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총25점)
[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1억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아들 C와 며느리 D 및 C의 아들 E, 혼인한 딸 F와 F의 남편 G 및 F의 딸 H,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어머니 L과 여동생 M, 여동생의 아들 N이 모였다.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5점)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10점)
(문제 1-3)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10점)

2.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총 24점)
(제5강) (문제 2-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5점)
(제6강) (문제 2-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3점)
(제7강) (문제 2-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5점)
(제8강, 제9강) (문제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3점)
(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3점)
(제12강, 제13강)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5점)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총 21점)
(제14강)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12점)
(제15강)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9점)

목차

1.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총25점)
2.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총 24점)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 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지 약술하시오.(총 21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5점)
(1) 상속재산의 의의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이고 무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재산은 적극 재산에서 소극 재산(채무)과 상속 비용(장례비용, 피상속인의 묘지구입비 등)을 감하여 산정된다.
(2) 상속재산의 산정
적극 재산은 ‘집 3억 원 + 저축 5천만 원 + 저작권료 5천만 원 + 배상금 1억 원’으로 총 5억 원이며, 소극 재산은 대출금 3천만 원, 상속 비용은 ‘장례비용 1천만 원 + 묘지구입비 1천만 원’으로 총 2천만 원이므로 상속재산은 ‘적극 재산 5억 원 – 소극 재산 3천만 원 + 상속 비용 2천만 원’으로 총 4억 5천만 원이 된다.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10점)
(1) 법정상속인의 의의
피상속인이 상속에 대한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에 「민법」에 의해 상속을 받는 사람이다.
(2)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민법 제1000조」가 규정하는 상속의 순위에 의하면,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태아 포함),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고,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는 경우엔 단독상속인의 지위를 갖는다.
(3) A의 법정상속인
1순위는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 B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큰아들 C, 손자 E, 딸 F, 외손녀 H이다.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어머니 L,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여동생 M,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조카 N이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KNOU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