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쟁점세미나

소개글

[과제명]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을 한 개를 선택하시오.

목차

1. [선택] 그 정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쟁점을 정리하시오.[20점]
2. [분석] 각 후보자가 주장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비교하시오.[20점]
3. [자신의 입장] 그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서술하시오.[10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본소득의 등장배경과 의의

이미 브라질, 미국 알래스카 주, 나미비아, 핀란드, 그리고 그 외 6개국에서 계획하거나 실시하고 있는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의 어려움과 비대면 추세 등으로 인해 논의의 핵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마 금번 대선에서는 기본소득 등 국민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제도 전반의 개선과 소득재분배, 부동산 문제와 불로소득의 공적 전환 등의 굵직한 사안들을 놓고 쟁점이 가열차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기본소득이나 부의 소득세, 안전소득 등 다양한 소득 보장 정책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우선 자본주의에서 경기변동으로 인한 주기적인 불황은 언제나 존재해 왔으며, 그 중에서도 경제가 강한 충격으로 인해 일상적인 주기의 궤도를 벗어나 침체상황에 직면했을 때를 특별히 경제위기라고 한다. 경제위기가 지속, 반복되면서 경제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 혁명의 본격적인 돌입기로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 온라인 / 비대면 서비스, 메타버스 등의 본격적인 발달추세로 인해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이미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로 인해 자본의 증식과 민영화, 자동화 및 노동 유연화로 인해 고용없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21세기 들어서 고용 없는 성장, 고령화, 불안정 고용 확대 등의 문제와 빈번한 세계적 경제위기가 겹치면서 서구에서는 기존의 복지국가 모델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도 금번 대선을 계기로 유력주자들이 기본소득에 관련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쟁점 세미나> 강의
쟁점이 된 정책 관련 신문, 영상, 관련 논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