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목차

1. 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서술하시오(10점)
2. 던롭(Dunlop)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10점)
3. 임금이란 무엇인지 임금의 본질과 관련한 2가지 대립되는 견해에 대해 서술하시오(10점)
4. 단체교섭이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어떤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지를 서술하시오(5점)
5. 노동정책이란 무엇이며, 3가지 노동정책의 영역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5점)
6. 노사관계가 지니고 있는 4가지 특성을 서술하시오(4점)
7. 거시적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을 케인즈주의적 관점과 신고전파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6점)

본문내용

1. 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서술하시오(10점)

노동의 개념은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기 위해 벌이는 사람의 생산 활동이다. 노동의 개념에는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한 생산 활동을 의미가 포함된다. 노동의 경제적인 특징을 보면 첫째로 노동은 인격을 가진 생산요소로 노동은 노동자와 떼어서 공급될 수 없다. 로봇의 생산 활동은 노동이라고 칭하지 않는다. 노동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한 주요 수단이다. 노동의 거래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노사관계가 생긴다.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한다.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임금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시장은 구성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이를 통해 노동적 이익, 즉 임금 조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셋째는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측면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노동시장은 통상 해당 계약기간이 길다는 점이 특수한 점으로 꼽다. 일반적인 시장의 경우 생산과 소비 행위는 상품의 판매자가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면서 종료되는 데 비해 노동시장의 노동력 판매는 판매자가 직접 생산 현장이나 서비스 전달 현장에 투입되어 장기간 노동력을 판매한다는 점이다.

넷째는 노동력의 상품으로서의 특수성으로 마샬(A. Marshall)은 노동력의 판매는 그 자체로 자신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이라는 경제적 상품을 구매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노동자 자신이 생산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고용주나 사업주, 관리자의 감독을 받으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와 그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사용자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노동 여건과 대가에 대한 이견이 작용하여 노동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노동시장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고용계약 관계가 불완전하여 근로기본법 등을 통해 계약 관계의 불평등성과 불완전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참고 자료

박덕제 외 (2015), 『노동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노동경제학 교재)중 「2장 2절, 3장의 1절, 4장의 1절과 4절, 14장의 2절과 4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