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지적재산권법	자료	15건
공통	(1)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의약에 관련된 생명공학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 더보기 (1)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의약에 관련된 생명공학기술은 세계 각국에서 기술개발경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 중 하나에 속하며, 그런 영향으로 처음에는 특허법 상 ‘발명’이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웠던 대상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생명과학 관련 ‘발명’으로 점점 널리 인정되어 왔다. ‘식물’ 분야를 논외로 한다면,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로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대표적인 3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위 3가지 종류별로 실제 ‘발명’인지가 다투어진 사례를 각각 하나씩 제시하시오. (15점) (2) 특허권자인 A의 허락 없이 그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함부로 생산․판매하는 B를 상대로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을 모두 열거하고 각 개념을 약술하시오(단, 특허법과 관련해 그 교과서 수준에서 거론되는 구제수단들에 한정함). (15점)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생명공학발명의 개념
2. 생명공학발명의 종류
(1) 미생물발명
(2) 동물발명
(3) 유전자발명
3. 특허권자의 법적 구제수단
(1) 민사적 구제
(2) 형사적 구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창작함으로써 고도의 수준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인류는 수많은 발명을 통해 문명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지적재산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유형자산에 대한 보호는 문명의 발달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나, 지적재산과 같은 무형자산의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나 제도, 인식 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발명의 영역까지 확장시켜왔다. 과거에는 생명공학발명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명의 개념에 포함시키지 못했으나,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명공학과 관련된 다양한 발명이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생명공학발명은 인류의 문명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생명공학발명의 개념과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도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특허권자가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구제수단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Ⅱ. 본론
1. 생명공학발명의 개념
생명공학이란 생명과학으로부터의 과학적 발견에 기반하여 응용기술을 창출하고 이를 산업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공학 분야와 달리 생명체 또는 생물학적 물질을 대상으로 하고, 다양한 분야와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일반적인 공학 분야보다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어 이를 발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실제로 특허제도가 처음 도입되기 시작한 19세기에는 생명공학의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체나 생물학적 물질을 특허대상으로 고려하지 못했으며, 이를 고려하였다 하더라도 자연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의 발명성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영역에 포함할 수 없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정상조·박준석, 「지적재산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