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정책과 보편주의, 선별주의 관점

소개글

아동수당 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대해 보편주의와 선정주의 관점에서 의견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I.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정책

II. 관련기사
1. 탈락자 한 명 찾느라 685명 확인… "아동수당 선별복지 폐단",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2018.10.01)
2. 보편적 아동수당 3년… "아동극빈율 감소, 경제 선순환",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2018.10.02)

III. 나의 의견

본문내용

Q1 : 아동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1 :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Q2 :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A2 :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3 :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 개통 예정)

◆ 관련기사
1. 탈락자 한 명 찾느라 685명 확인… "아동수당 선별복지 폐단",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2018.10.01)
- 김상희 의원, "받아야 할 저소득층은 신청 못해 못 받아" 비판
아동수당 10만 원이 지난달 21일 각 가정에 지급됐다. 보건복지부는 만 0~5세 244만 명 중 아동수당을 신청한 아동 230만 명의 83.4%인 192만 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동수당 90% 지급을 결정하면서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해 인건비와 금융조사·통보비용 등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소사구)에 따르면, 각 지역별로 아동수당 탈락자 10명 이하인 지역은..

<중 략>

따라서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총괄적이고 기회균등적인 개념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당장은 예산 문제 등이 있어 시행이 어렵겠지만, 보편적 아동수당의 실현을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