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사회복지정책론(공통)(아동수당)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자료	33건
공통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 더보기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30점). 접기

소개글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사회복지정책론(공통)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1) 사회복지 정책의제의 형성
2)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형성
2.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집행 및 평가
1)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2)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3)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3. 사례 분석
1) 정책 개요
2)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3) 정책 결정 및 집행 내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에서는 수많은 공공정책을 수립 및 운영한다. 공공정책의 수혜자가 되는 국민들은 해당 정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지만 실제 그러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발표 및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정책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질까? 존스(C. Johns)는 공공정책이 수립되고 진행되는 절차를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사회복지정책도 또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와 유사하게 형성되고 집행된다. 첫째, 사회문제의 등장과 정책의제의 설정이다. 둘째, 정책대안의 형성과 분석이다. 셋째, 정책대안의 채택과 정책결정이다. 넷째, 정책의 집행이다. 다섯째, 정책의 평가이다. 이와 같은 정책과정은 1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며 정책결과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들의 반응을 취합하여 피드백 단계를 거쳐 종결되거나 변화 및 계승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사회복지 정책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재의 제6장과 제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사례를 분석해보겠다.

참고 자료

유범상·문병기(2017).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아동수당.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294. (검색일: 2021. 9. 6)
유해미(2010). 아동수당제도 도입 시 쟁점 및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권현경 기자. 아동수당 10만원 찬성 63.2% VS 반대 35.5%. 베이비뉴스, 2017년 9월 12일자.
노경목 기자. 퍼주기 통로로 전락한 아동수당. 한국경제신문, 2021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