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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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점)
답: 공공재는 한 번 공급되었을 때, 공공재가 제공하는 재화를 이용하는 데 있어 한 사람의 사용이 다른 사람의 사용을 줄이지 않는 비경합적 특성과 공공재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도 공공재의 사용에서 배제할 수 없는 비배제적 특성을 지닌다.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점)
답: 공공재는 비배제적 특성이 있으므로 공공재 재화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공공재의 편익을 취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재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시장은 충분한 수준의 공공재가 생산하지 못한다.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8점; 참고: 교재 6.4, 129--132쪽, 동영상 강의 8강 4.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규모의 경제를 생산량과 평균 비용의 관계에서 설명하시오.(2점)
답: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특징을 설명하시오.(2점)
답:규모의 경제는 주로 고정비용이 클 때 생산량 증가에 따라 고정비용이 분산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라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려워 자연독점이 형성되는 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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