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목차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8점; 참고: 교재 6.4, 129--132쪽, 동영상 강의 8강 4.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7.2--7.3, 143--149쪽, 동영상 강의 9강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4. 다음은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4점; 참고: 교재 8.2--8.3, 159--165쪽, 동영상 강의 10강 장기 경제 성장)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9.1--9.4, 169--180쪽)

본문내용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점)
답: 어떤 개인의 소비가 타인이 소비를 저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비경합성이다. 그리고 어떤 공공재가 하나의 개인과 집단에 공급되었다면 그 혜택을 타인과 다른 집단에게서 배제시킬 수 없고 이때 외부경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공중파 TV는 전국에서 제약 없이 시청할 수 있지만 케이블 방송은 배제성이 있다. 다시 말해 신청하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시청이 불가능한 것이다. 민간재 소비의 혜택은 그에 맞는 가격을 지불한 이에게 한정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이들은 소비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이 배제 원칙이다.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점)
답: 공공재가 하나의 개인과 집단에 공급되면 타인과 다른 집단은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배제할 수 없다. 혜택을 보지만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 하고 무임 승차자 문제로 인해 편익에 대해 대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부족하게 만들어지거나 생간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