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3.01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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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7.2--7.3, 143--149쪽, 동영상 강의 9강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2. 다음은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4점; 참고: 교재 8.2--8.3, 159--165쪽, 동영상 강의 10강 장기 경제 성장)
3.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9.1--9.4, 169--180쪽)
본문내용
공공재의 정의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공재는 재화가 지닌 특성으로 인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대체적으로 공공기관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이 공공재는 2가지 종류로 나뉘어지는 데, 순수 공공재, 지역 공공재로 나뉜다.
순수 공공재는 한 경제 내의 모든 지역에 대해 공공재의 특성을 지니는 재화나 용역을 말하며 대개 국가적으로 다루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 대개 국방, 법률, 치안, 방송망이 대표적인 순수 공공재라고 볼 수가 있다.
지역 공공재는 특정지역 외에는 소비할 수 없는 재화와 용역을 의미하며, 소방, 공원, 교량, 고속도로가 대표적이다. 이렇듯 공공재는 다음과 같이 분류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공공재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비경합성이다.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저해하지 않으며 여라 사람이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다. 위에서 제시한 순수 공공재와 지역 공공재에서 제시한 것들을 보면 이러한 특징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민간재는 한 개인이 뭔가를 소유하면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없다는 경합성을 지닌다.
다음은 비배제성이며 어느 공공재이든 한 개인이나 집단에 공급이 되었을 경우에 그 혜택을 타인이나 다른 집단으로부터 배제시킬 수가 ㅇ벗다 그래서 외부 경제가 발생을 하는데, 공중파 TV에서 전국 어디에서나 제약없이 시청이 가능하지만, 케이블 방송인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으면 시청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제성이 있다. 즉 배제성은 가격이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비록 순수 공공재, 지역공공재로 나뉘어지지만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고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격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또 다른 공공재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