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3.02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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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저출산 원인
2) 저출산의 문제점
(1) 인구사회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1) 생산인구의 감소
(2) 사회보장비용의 증가
4) 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5)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 서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우린 보통 청년들이라 말한다. 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들은 대게 청년, 젊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청년과 아이들이 많은 사회는 미래지향성이 있고 발전가능성이 넘쳐난다. 반대로 청년과 아이들이 없는 사회는 점차 쇠퇴하여 과거만을 바라보게 된다. 이것이 저출산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선진국의 계열에 들어섰으나, 출산율이 저하하여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다. 출산율 저하는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세계적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의 경우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서양 선진국은 150~200여년에 걸쳐 저출산의 형태를 보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25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저출산을 이룩하였다. 출생율의 저하는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출산율이 저해되면 저출산 사회로 보고 있으며, 여기서 인구대체수준은 대개 2.1명을 말하며, 이러한 수치는 유럽경제위원회에서 인구가 늘지도 줄어들지도 않기 위해 가입 여성 1인이 낳아야할 자녀의 평균 수치라 말한다.
2. 본론
1)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은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가능수준(대개 2.1명)을 밑도는 현상을 말한다. 저출산의 원인은 과거에 비하여 혼인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였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행복하다’, ‘자녀를 낳지 않아도 행복하다’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가부장제도였던 과거에 비하여 여성이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남성중심의 사회의 탈피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통계청(2021.09.29), 2021 고령자 통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_기획재정부(2021.09.23), 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4.0%로 상향…“빠르고 강한 회복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3404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_생산가능인구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ByNumber/PopulationByNumberMain.do?mb=Y&menuId=M_1_4&themaId=D0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형 기자(2020.12.23)_저출산, 이제 정부가 책임집니다!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8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