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저출산 문제
2) 정부의 노력
3) 재생산정치의 관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가 인구절벽이나 인구소멸, 인구재앙과 같은 단어로 인구감소와 관련한 우려를 넘어 인구위기로 인한 불안이나 공포 담론으로 가득차있다. 2017년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동향조사에서 출생과 사망통계 잠정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총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이며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경고가 앞다퉈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위기의식이 고조된 것은 2002년 가임기 여성의 평균 출산자녀수가 1.17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라는 발표에서 시작됐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과 저출산과 관련해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2. 본론
1) 저출산 문제
저출산은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과 맞물려 경제와 사회, 문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며, 출산율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미래 사회에서 출산율이 국가경쟁력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보며, 출산율 하락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현상으로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대로라면 GDP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단순히 출생아 감소 의미를 넘어 생산연령층에 진입할 때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와 조세수입 감소로 국가 재정의 악화나 젊은 세대가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사회 전체에 부작용의 초래를 유발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

2) 정부의 노력
이미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은 수립 및 시행된지 10 여년의 시간이 지났고, 저출산 위기담론의 지속적 강화로 인해 헛돈만 쓴 것이라는 쓰디 쓴 비난과 함께 위기감의 증폭으로 이어지고 있다.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국가적인 노력이 출산율이 높일 수 있으며 잠재성장률이나 노동생산성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가와 함께 출산장려가 정말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중 략>

참고 자료

김영미(Kim Young Mi).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 비판사회정책 -.59 (2018): 103-152. http://www.riss.kr/link?id=A105374135
김주미 (金周美).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따른 교육과제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弘益大學校 敎育大學院, 2007. 서울 http://www.riss.kr/link?id=T10834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