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소개글

생활속의 경제, 2021학년도 기말 과제물

목차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8점; 참고: 교재 6.4, 129--132쪽, 동영상 강의 8강 4.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7.2--7.3, 143--149쪽, 동영상 강의 9강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4. 다음은 경제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4점; 참고: 교재 8.2--8.3, 159--165쪽, 동영상 강의 10강 장기 경제성장)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9.1--9.4, 169--180쪽)

본문내용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점)
답: 재화를 나누는 기준에는 ‘경합성’과 ‘배제성’이라는 기준이 존재한다. 이때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띠는 재화를 의미한다. 비경합성은 어떤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비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을 의미한다. 비배제성은 일단 공공재의 공급이 이뤄지고 난다면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은 개인이라 할지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특성을 의미한다. 이때 비경합성과 비경합성을 모두 띠는 재화를 순수공공재라 한다. 하지만 재화가 경합성이나 배제성 중 하나라도 띈다면 이는 비순수 공공재로 분류한다. 또한, 배제성과 경합성을 모두 띠는 재화라면 이는 사용재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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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점)
답: 비배제성을 띠는 공공재는 기술적으로 어느 개인의 소비를 배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로 인해 개인은 공급된 공공재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가능하다면 생산비는 부담하지 않으려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 이를 ‘무임승차자 문제’라 한다. 무임승차자 문제는 사회구성원이 소수일 때는 그리 심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회구성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심각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