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소개글

생활속의 경제, 2021학년도 기말 과제물

목차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8점; 참고: 교재 6.4, 129--132쪽, 동영상 강의 8강 4.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7.2--7.3, 143--149쪽, 동영상 강의 9강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4. 다음은 경제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4점; 참고: 교재 8.2--8.3, 159--165쪽, 동영상 강의 10강 장기 경제성장)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12점; 참고: 교재 9.1--9.4, 169--180쪽)

본문내용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점)
답: 공공재는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저해하지 않는 비경합성의 특징을 지녀 동일의 공공재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다. 그래서 민간재와 달리 어느 누구의 소비도 타인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어 각 개인의 소비량이 생산량과 동일하게 된다.
공공재는 또 소비의 비배제성의 특징을 지니는데 어느 공공재가 한 개인 혹은 집단에게 공급됐을 때 그 혜택에 대해 타인 혹은 다른 집단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닌다.

(b)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점)
답: 공공재는 배제에 의한 비용이 엄청나게 크거나 혹은 배제가 불가능해 소비자가 민간재의 경우와 같이 소비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지 않으려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공공재의 효율적인 배분은 모든 소비자로 하여금 공공재 공급에 의한 조세부담을 의식함에도 효용극대화 행위로 인한 진실된 공공재 수요를 나타낼 때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비경합성 및 비배제성의 공공재에 대한 진실된 선호에 대한 자발적 유인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