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자료	5건
공통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 더보기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30점). 접기

소개글

교과목명 : 사회복지정책론
<과제명> 사회복지 정책과정론(교재 제6장 및 제7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정책과정 개요
2. 사회복지 정책의제 형성
3. 사회복지 정책대안 형성
4. 사회복지정책 결정
5. 사회복지정책 집행
6. 사회복지정책 평가
7. 사회복지정책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케어하는 대표적인 복지정책은 치매국가책임제로 이는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이 모두 떠안아야 했던 치매로 인한 부담과 고통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다. 고령사회에 대비를 하고 건강하며 품위가 있는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었다. 진행된 주요 사항들은 중증치매 산정 특례, 신경인지검사와 MRI 건강보험의 적용, 인지지원등급 신설, 장기요양 본인 부감 경감 확대, 치매전담형 시설 및 치매안심병원 확충, 치매 연구개발 투자 등이 대표적인 정책으로 추진이 되었다.2017년 복건복지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하여 추진계획을 처음 밝히고 많은 치매 정책들이 나타났으며 치매 인프라가 확대되었다. 사회 전반으로 치매와 관련한 저변이 크게 발전을 했다. 국민들의 치매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고 매년 치매 극복 캠페인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책임제를 복지정책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치매국가책임제는 새로운 기로에 서게 되었다.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서 제도의 변화도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변화가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치매국가책임제 자체에 대하여 대학병원 의사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정책을 유지하면서 세부사항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국가책임제로 인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진료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의사는 자발적인 치매 예방에 나서는 환자와 그 가족들을 마주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영향을 체험했다고 했다. 그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새로운 이슈에 묻히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치매국가책임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하여 국민이 주도하며 노력하는 국민책임제가 필요하다고 여겼다. 치매 환자와 보호자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치매 관리 대책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위위에 있으며 지속 가능성을 위하여 모든 국민이 노력하는 치매국민책임제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기획]치매국가책임제 5년차 일선 대학교수들이 보는 미래는?, 조재민, 디멘시아뉴스, 2021.09.15.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청년, 2021년 9월 21일 접속,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young/l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