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소개글

교과목명: 성,사랑,사회
[과제명]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2. 저출산(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3. ‘재생산 정치’의 관점에 본 저출산(저출생) 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정반대로 선진국들의 출산율은 상회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출산율 2.0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 또한 출산율 1.7명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프랑스와 벨기에의 출산율도 1.6명을 웃돌고 있는데, 특히 프랑스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2.0명에 근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낸 결과가 아니다. 국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실효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한 결과인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저출산 문제가 그의 심각성을 더해가자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구정책을 제시 및 제안하고 있다. 보육료, 출산장려금,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과 함께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적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에 나는 본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에 대해 알아보고 저출산의 원인과 저출산(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재생산 정치’의 관점에 저출산(저출생) 정책을 비판해 볼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론과 같다.

Ⅱ. 본론

1.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지난해(2020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로 기록되었다. 해당 수치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기록이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에 0.98로 기록되었다. 이 시점부터 한국의 합계출산률은 1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고 그 뒤, 3년 연속으로 0명대를 기록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총 38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유명하다. OECD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019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61이었다. 이는 한국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참고 자료

김엘리, 성·사랑·사회,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김원규, 저출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분석과 정책시사점, 산업연구원, 2017.
송유미 외, 가족의 실패, 형성출판사, 2015.
시민건강연구소, "당신은 그런 선택 마주한 적 없다"...재생산하는 여성의 몸을 둘러싼 정치, 프레시안, 2021.9.13.
조기원 기자, 한국 출산율 198개국 중 198등…2년 연속 ‘꼴찌’, 한겨레, 2021.4.14.
박정숙 교수, 대통령 후보들의 다양한 인구정책을 기대하며, 대구일보, 2021.9.29.
이에스더 기자, “여성을 출산수단으로 보는 저출산 정책 재설계해야” 여가부의 뒤늦은 비판, 중앙일보, 201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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