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4] 상법심화 A형 -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상법심화	자료	6건
A형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글

"[법학4] 상법심화 A형 -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과제의 목적은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서술한 뒤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겻이다. 이 사건은 2가지 사항을 판시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변호사가 상법 제5조 제1항에서 명시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두 번째로는 ‘상호’가 아니라 ‘명칭’을 등기하도록 하는 법무법인의 설립등기가 ‘상호’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 혹은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에 대법원은 변호사라는 직업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법 제5조 제1항의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상호등기에 의하여 해당 명칭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의 상호등기 신청을 각하하였던 등기관의 처분이 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을 보다 더 자세히 다루기 위해, 추후 이어질 본론에서 상기 판결의 사실 관계와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 및 법원의 판단, 더불어 이에 따른 자신의 의견을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7나118684 판결, [상호금지등] 확정[각공2008하,1222]
대법원 2007. 7. 26.자 2006마334 결정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공2007.9.1.(281),1339]
상법 제5조 제1항, 제46조.
변호사법 제1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