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심화 A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상법심화	자료	6건
A형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글

상법심화 A형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A형: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로톡’이라는 플랫폼이 크나큰 화제가 된 바 있다. 해당 플랫폼은 의뢰인과 변호사를 이어주는 변호사 소개 온라인 플랫폼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한 의뢰인은 이 플랫폼에서 변호사를 추천받아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협회 측에서는 해당 플랫폼이 불법 온라인 사무장 업무를 수행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법조인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역으로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플랫폼에서 이어줄 경우, 검증 부족 및 과대, 과장광고 등 폐해가 있을 수 있으며 법조 업무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직업의 모습도 변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예전 같았으면 음식점에 직접 전화를 걸어 주문하지만, 이제는 배달의 민족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음식을 주문한다. 그러나 변호사와 같이 공공성이 요구되는 직업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되어야 할까? 찬성하는 측에서는 변호사 협회의 주장과 같이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는 오히려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이 질적으로 높은 법률 서비스 제공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그간 변호사 수임료가 현저히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장 경쟁을 통해 수임료 하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참고 자료

유길종(법무법인 대언 대표변호사), “변호사가 상인인가?”, 전북도민일보, 2015-08-31,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9312
홍수정 기자(법률신문), “로톡 등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조사 착수”, 2021-08-05,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1910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 https://glaw.scourt.go.kr/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5. 자 2004라135 결정, https://glaw.scourt.go.kr/
박승룡, 장덕조, 상법기초, 방송대출판문화원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