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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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우리나라 장래인구추계 (2021-2050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미래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인구변화가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논하시오.(12점)
2. 사망력 지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국가 간에 사망력지표를 비교할 때 조사망률 대신에 표준화 조사망률을 사용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12점)
3.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가 바탕이 되는 소비자물가와 체감물가의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논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시오.(10점)
4. 우리나라에서는 5년 주기로 물가지수를 개편하고 있다. 그 이유와 개편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12점)
5. 소득분포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방법 세 가지를 기술하고 각각의 방법에 의해 2005년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분석하시오.(12점)
6. 국가의 경제규모를 측정하는 GDP통계가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측면에서 갖는 한계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시오.(12점)

본문내용

대한민국 장래인구추계(출처 : KOSIS)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인구 수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에는 총 인구수가 약 5,170만명인 것으로 파악되나, 2050년에는 4,774만명으로 예상된다. 무려 403만명 규모의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인구 감소 추세는 젊은 세대인 20~40대에서 두드러진다. 반면, 65세 이상의 인구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초고령화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50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46.8%로 거의 절반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인구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하다.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노동력 제공 측면에서 살펴보자. 보통 20세가 되게 되면 노동공급을 하기 시작하고 60세가 되면 정년이 되어 은퇴하기 시작한다. 주된 노동 공급 연령은 20~40대로 볼 수 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개발도상국의 인구구조를 보면 20대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이 대표적이다. 노동공급이 활발하여 소득과 부가가치 창출이 높으며, 이것이 투자로 이어져 발전이 가속화된다. 반면, 6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많은 곳은 성장이 지체된다. 대표적인 예가 유럽과 일본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언급한 국가들과의 차이점으로는 제조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에 있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철강, 조선, 화학 등의 중공업은 육체 노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적활동만으로는 영위하는 것이 불가하다. 따라서, 산업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노동력 부족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