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소개글

국제정책및통상갈등

문제) 요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보이 스피싱 범죄조직의 실체를 찾기가 어려워 정부당국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범죄조직들이 해외에 활동하면서 국내 운반책 등 행동원들을 활용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착취물 동영상, 불법 도박사이트 등도 같은 맥락에서 단속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Global, Digital, Local, Glocal Governance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Global 거버넌스 근절 방안
2, Digital 거버넌스 근절 방안
3, Local 거버넌스 근절 방안
4, Glocal Governance의 방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보이스(Voice)라는 영어에 개인정보(private data)를 갈취한다는 의미의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이러한 피싱(Phishing)이라는 단어를 조합하여 만든 신조어다(조호대, 2012). 이는 최근 정보통신(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인터넷 및 모바일의 보편적 보급으로 인해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제약 없이 계좌이체 등 온라인 금융거래는 물론이고, 증권, 비트코인 거래 등 금융 용무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발생한 범죄로 워낙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회문제와도 직격되는 행위다.

보이스피싱이 처음 알려진 것은 2005년 대만으로 이후 중국대륙은 물론이고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의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하였다.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범죄가 행해지면서 이제는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논의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여기서는 Global, Digital, Local, Glocal Governance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본론

1, Global 거버넌스 근절 방안

보이스피싱 조직은 본거지를 주로 중국 내륙이나 대만, 필리핀 등에 두고 국내에서는 그 존재를 알 수 없도록 한국 총책을 따로 두고 은밀하게 운영하고 있다. 한국총책은 일부 수수료를 받고 통장모집, 현금인출 및 송금, 전산팀 등으로 세분화하여 점조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 사법 공조는 필수적이다. 이들 보이스 피싱 조직의 총책은 주로 중국 및 대만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에 조직을 두고 국내 총책을 맡은 자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다른 총책을 두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며, 국내 총책에게 임무를 내리기 위해 SNS를 이용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