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사회복지학개론(공통) -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무역학과, 관광학과, 보건환경학과, 간호학과,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청소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1학년
과목명	사회복지학개론	자료	40건
공통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소개글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사회복지학개론(공통)

<과제명>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5점)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5점)

목차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
2)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이해
2) 이재명 후보 분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

첫째, 보편적 복지는 국가만능주의에 기초하여 권리의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는 시장의 역할을 제한하고 국가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사회 구성원의 욕구를 국가가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 국가가 모든 개인의 삶을 책임지려는 순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윤리는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독립심을 갉아먹으며, 사회 발전에 반드시 요구되는 기업가 정신과 인내심, 절약 등의 미덕을 위축시킬 수 있다. 둘째, 보편적 복지는 재원 마련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급식으로부터 시작된 보편적 복지 논쟁은 지속적으로 그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보편적 복지의 최종적인 모습은 국가가 개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은 선별된 개인이 아니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된다. 설령 특정 국가가 자원이 많아 보편적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정책은 사회구성원들의 독립심, 진취성 등을 파괴함으로써 자원의 저주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참고 자료

전영준·김성태·김진영(2013). 복지패러다임 전환의 경제적 효과 - 보편적 복지 vs. 선택적 복지. 경제학연구 제61집 제2호, pp. 69-111
현진권(2011). 무상복지정책을 어떻게 봐야 하나?: 공공선택론적 관점. 국회예산정책처 간담회 자료
경태영. 이재명 기본소득은 가능하고 필요합니다 연일 주장. 경향신문, 2021년 2월 8일자.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1#c2b (검색일: 2022. 3. 20)
민경국. 보편적 복지는 틀렸다. 한국경제신문, 2015년 2월 28일자.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 (검색일: 202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