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학과] 2023년 1학기 관광법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주관식 문제)

과제정보

학과	관광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관광법규	자료	4건
공통	1.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에 대응되는 법 형식은 무엇인가? (3점) 2.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기... 더보기 1.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에 대응되는 법 형식은 무엇인가? (3점) 2.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기준으로 설정된 것을 의미하는 행정작용은? (3점) 3. 관광법규 중 시효만료로 자동 폐지된 법률을 모두 나열하시오. (3점) 4. 현행법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된 관광법규는? (3점) 5.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은? (3점) 6.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이나 태권도사범에게 발급하는 여권은? (3점) 7.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이 우리나라에 사증 없이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3점) 8.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숙박업 유형을 모두 나열하시오. (3점) 9. 식품접객업 중 주류 제공이 가능한 업종을 모두 나열하시오. (3점) 10. 식품접객업 중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을 모두 나열하시오. (3점) 접기

목차

주관식 문제


- 목 차 -

1.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에 대응되는 법 형식은 무엇인가?

2.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기준으로 설정된 것을 의미하는 행정작용은?

3. 관광법규 중 시효만료로 자동 폐지된 법률을 모두 나열하시오.

4. 현행법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된 관광법규는?

5.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은?

6.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이나 태권도사범에게 발급하는 여권은?

7.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이 우리나라에 사증 없이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8.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숙박업 유형을 모두 나열하시오.

9. 식품접객업 중 주류 제공이 가능한 업종을 모두 나열하시오.

10. 식품접객업 중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을 모두 나열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에 대응되는 법 형식은 무엇인가?

[정답]
법규명령

[설명]
행정규칙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정의 사무처리기준으로서 제정된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행정부가 거대한 행정조직을 거느리면서 전문기술적인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규율울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기 위해서 발하는 일반적․추상적인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행정기관을 구속하지만, 일반국민은 구속하지 않는다. 행정규칙은 통상 법적 근거 없이 제정되고 법규가 아닌 점에서 법규명령과 구별된다. 행정규칙의 종류는 조직규칙, 근무규칙, 영조물규칙, 법령해석적 행정규칙, 재량준칙, 법률대체적 규칙, 그리고 형식에 따른 종류로 법규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법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칙으로 구분하는 견해가 있다.
법규명령이란 법규의 성질을 갖는 명령이며, 행정청이 제정하는 행정입법 중에서 국민과 법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다.
법규명령 중에서 법률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위임명령', 법률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기술적 사항을 제정하는 '집행명령'이 있다. 또한 법규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있다. 대통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법규명령을 '대통령령'이라 하고, 행정각부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법규명령을 '부령'이라 한다.


2.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기준으로 설정된 것을 의미하는 행정작용은?

[정답]
행정계획

[설명]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예측적으로 설정하고,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의 조정과 종합화의 과정을 통하여, 목표로 설정된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의 일정한 질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정립하는 활동기준을 말한다고 정의되고 있다.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계획의 개념적 징표로서는 목표의 설정, 목표의 실현, 수단의 정합성 등을 들 수 있다. 행정계획은 대상범위에 따라 종합계획과 부문계획으로 구분될 수 있고, 구속력의 정도에 따라서 명령적 계획, 유도적 계획, 정보제공적 계획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3. 관광법규 중 시효만료로 자동 폐지된 법률을 모두 나열하시오.

[정답]
올림픽대회 등에 대비한 관광숙박업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관광숙박시설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설명]
올림픽대회 등에 대비한 관광숙박업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대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199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시법이다.
관광숙박시설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00년 ASEN회의와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 관광호텔의 부족 해소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2002년 12월 31일까지만 발휘할 수 있는 한시법이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은 관광숙박시설의 건설과 확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시법이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