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1학기 중간시험 과제물 공통 (주관식 문제 10문항)

과제정보

학과	관광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관광법규	자료	4건
공통	1.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에 대응되는 법 형식은 무엇인가? (3점) 2.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기... 더보기 1.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에 대응되는 법 형식은 무엇인가? (3점) 2.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기준으로 설정된 것을 의미하는 행정작용은? (3점) 3. 관광법규 중 시효만료로 자동 폐지된 법률을 모두 나열하시오. (3점) 4. 현행법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된 관광법규는? (3점) 5.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은? (3점) 6.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이나 태권도사범에게 발급하는 여권은? (3점) 7.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이 우리나라에 사증 없이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3점) 8.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숙박업 유형을 모두 나열하시오. (3점) 9. 식품접객업 중 주류 제공이 가능한 업종을 모두 나열하시오. (3점) 10. 식품접객업 중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을 모두 나열하시오. (3점)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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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에 대응되는 법 형식은 무엇인가?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에 대응되는 법 형식은 '규칙'이라고 한다. 규칙은 행정기관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만들어 내는 법적인 행위로, 일반적으로 법률보다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다. 규칙은 행정기관의 구성원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조정하는 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규칙은 연방규칙 및 국가규칙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제정한다.

2.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기준으로 설정된 것을 의미하는 행정작용은?
주어진 정의를 바탕으로 하면,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관련된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하는 활동 기준으로 설정된 것은 '계획'이라고 한다.
행정학에서 계획은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일정한 시간 경과 후에 일정한 질서로 수행하기 위해 미리 설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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