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3학년)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25건
공통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더보기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접기

소개글

(생활법률 3학년)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1) 사업장 내 자율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구제
(1) 고충처리제도
(2) 명예감독관제도
(3) 민간단체 남녀고용평등상담실 지원
2) 노동부
3) 노동위원회
4) 국가인권위원회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23년 7월 1일 이래 사실혼주의로부터 법률혼주의로 전환하여 혼인의 형식적인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남녀의 결합관계에 있어서 법률혼주의가 아닌 사실혼주의를 인정하고 이를 보호해주고 있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 또한 민법 제 812조1항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법적으로 사실혼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초기인 1923년에는 전통적인 혼인제도의 영향으로 법적인 혼인신고의 인식자체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과거의 사실혼은 전통적인 혼인제도의 관습이외에도 빈곤 등 경제적 이유, 법률지식의 결여, 삶의 방식의 선택 등으로 발생하였다. 하지만 시대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오늘날의 사실혼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관계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 세계적인 현상으로 과거에 비해 자유로운 남녀의 관계에서 파생되어진 관계라 할 수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실혼의 추세에 비해서는 이를 규제하고 보호하는 해결방안의 논의에 대해서는 부족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사실혼은 남녀의 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계지만 그와 관련된 문제는 배우자의 신분상문제, 자의 법적지위 문제, 친족문제, 재산상의 문제, 배우자 사망 시의 문제 등 단순히 남녀사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는 문제들이 많다. 그렇다 하여 사실상 혼인생활을 이루어 사회적,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영위하며 정당화되어있는 부부관계를 법률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외면한다면 그 사실상의배우자 및 그와 관계된 자들에게는 큰 불이익이 생기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설 및 판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혼의 보호에 대하여 법률혼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보호를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
송덕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5.
박영규, 판례로 보는 친족법·상속법, 법원사, 2018.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제2권), 박영사, 2019.
김선화(2015). "동성혼의 법제화에 관한 고찰." 이화젠더법학.
하갑래, 「근로기준법 제23판」, ㈜중앙경제, 2011.
민길자(2006). "사실혼의 현대적 전개-파트너십의 유형과 그 보호법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양숙, 2002, “노동쟁의조정제도에 과한 연구-조정전치주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금봉(2019), 근로기준법 벌칙제도가 근로계약서 작성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노동패널을 통한 연도별 효과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