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행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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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보육 서비스의 의의
2.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Ⅲ. 외국의 보육정책 사례분석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4. 일본

Ⅳ. 우리나라 보육정책 현황분석
1. 보육전담 부처의 변화
2. 보육관련 법령의 변화

Ⅴ. 우리나라 보육행정체계 개선방안
1. 보육서비스 행정조직 측면
2. 여성부 보육정책국 조직 측면
3. 국공립 보육시설 측면
4. 보육시설 행정지도 측면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육서비스의 개념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으나 일반적으로 보육대상 아동에 대한 정서적 ,육체적 ,교육적 보살핌을 의미한다. 최초의 체계적인 보육은 17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산업화 사회의 근로여성 들을 비롯한 저소득층 빈민 아동들에 대한 보호의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가정 밖에서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보호기능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서민교육의 첫 번째 과정인 사회화를 위한 어린이 교육 기관이기도 했다.
보육의 기능과 의의에 대해서 과거에는 가정에서 정상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타인에 의해 주어지는 보호, 또는 저소득층과 결손 가정의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는 동안 아동들의 성격적 욕구, 교육적 욕구,건강 적 욕구 등을 충족시켜 주기위해 사회사업가, 교육가, 의사 등의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사업 (서영숙 외, 2005)이라고 정의 되어 보호의 기능이 강조 되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보호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능도 매우 강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단순히 맡긴다는 의미보다 보호와 교육을 합친 보육(educare)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일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탁아와 교육을 분리하여 교육을 제외한 보호적 탁아 서비스만 제공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교육이 유일한 계층상승의 수단으로 알고 있기에 주로 저 소득층이 이용하는 공공보육기관에서 보호에만 치중하고 교육을 소홀히 다루어도 좋다는 생각은 비인도적이기도 하다 (이경우 1989, 서영숙 외 2005).
현대사회의 가족제도의 변화,취업모의 증가 등 사회 구조적인 변화와 아동발달에 대한 활발한 연구 결과로 인해 보육 프로그램은 이제 보호적(custodial)차원에서 벗어나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현대 사회의 보육기능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최종 목표로 하며 그 내용은 보호와 교육으로 규정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이경자 외 1990, 서영숙 외 2005)
보육을 보는 관점의 차이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수립되는 정부정책의 차이로 바로 연결된다.즉 정부의 보육에 대한 관점에 따라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보육대상의 범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선택될 수 있는 재정의 지출방법 등 정부의 정책이 상이해 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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