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재발억제를 위한 형사정책에 관한 고찰 - 신상공개제도와 화학적거세제도 중심으로

소개글

성범죄자 재발억제를 위한 형사정책에 관한 고찰
- 신상공개제도와 화학적거세제도 중심으로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성범죄와 국가형벌권

제 3 장 신상공개제도
제 1 절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제 2 절 헌법적 쟁점
제 3 절 찬반론
제 4 절 소결

제 4 장 화학적 거세(去勢)
제 1 절 화학적거세의 내용
제 2 절 헌법적 쟁점
제 3 절 찬반론
제 4 절 외국의 입법례
제 5 절 소결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2 장 성범죄와 국가형벌권
성범죄란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타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여러 형태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이 포함된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 및 특별범죄가중처벌법은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위력, 혹은 위계에 의한 간음, 아동 성추행,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신체적인 추행, 언어적인 추행, 언어적인 추행, 음담패설이나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죄 등을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는 그 동기 또한 다양하다. 성범죄는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성적욕구나 여성을 성적으로 희롱함으로서 오는 쾌감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즉 여성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혹은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혹은 상대방의 힘을 꺾거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성폭행이 자행되기도 한다. 즉 이런 목적을 위해서 성범죄가 행해진다는 것, 즉 성범죄가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것은 성범죄가 다른 범죄와는 다른 특수한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숨기고 신고하기를 혹은 사회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가해자는 오히려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범죄이다. 사실이 알려질 경우, 가족이나 사회에서는 그 책임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묻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을 했는지 묻는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인정받기가 매우 힘들다. 성범죄의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신고율이 매우 낮고 고소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처벌되어도 극히 경미한 수준에 머무르게 됨으로서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즉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발동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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