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

소개글

공모전에 응모했던 작품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에너지산업의 신패러다임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1절 에너지산업의 신패러다임
제2절 지속가능한 발전과 에너지산업

제3장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이론적 검토
제1절 전력산업의 특성
제2절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필요성
제3절 전력산업 구조모형
제4절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방향

제4장 외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사례
제1절 발전․송전․배전 수직통합 및 독점체제 유형 : 일본
제2절 발전 경쟁 및 송전․배전 독점체제 유형 : 미국
제3절 발전 경쟁, 송전 독점, 배전 경쟁 유형 : 영국
제4절 외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시사점

제5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
제1절 전력수급의 안정 대책 수립
제2절 전기요금의 인상 우려 대책 수립
제3절 발전회사의 민영화
제4절 한전 배전사업부제 도입
제5절 전기소비자 보호기능의 강화

제6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과제

본문내용

지속가능한 발전이 21세기 최대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경제발전․환경보호․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 발전이 세계 각국의 공동목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특히 에너지 분야에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
1992년 ‘리우 세계환경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여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개시된 이후 1997년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타결되었고, 나아가 2002년에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는 에너지문제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5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현대와 같은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전력회사가 전력의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여 전력의 부족사태가 발생한다든지 불시에 전기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전력산업은 사회간접자본에 속하는 기간산업으로 국가경제성장에 부응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설비투자가 필요하며, 전력의 특성상 비중이 높고 방대한 설비투자는 이를 운전․유지하기 위한 조직의 방대화를 초래하게 되고 방대한 설비와 조직은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력산업은 규모의 경제, 전기의 특성상 중앙집중관리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독점사업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전력설비 건설에 장기간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민간의 진입이 곤란하였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여 전력생산과 송전․배전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을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신기술개발로 전력산업의 경쟁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발전부문의 규모의 경제가 상실되고,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진보로 전력계통의 운영에 있어서도 다수 의사의 반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전의 ‘독점체제’를 ‘경쟁과 선택’이라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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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www.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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