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 정책의 성과 연구-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배경 및 방법

Ⅱ. 이론적 고찰
1. 공기업의 개념과 의의
2. 공기업의 운영원리와 유형
3. 선행연구 분석

Ⅲ. 국내외 사례 분석 및 평가
1. 우리나라 민영화 추진 현황 및 평가
2. 해외 사례 분석
3. 시사점

Ⅳ. 개선 방안
1. 공기업의 경영환경 측면
2. 인사정책 측면
3. 공기업 지배구조 측면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의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인터넷 보급의 확대 등을 통한 정보기술의 발전과 세계화 추세 속에, 국경을 넘나드는 정보유통과 더불어 국가 간 상호 교류와 개방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즉, 경제적 세계화와 정보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정보와 기술과 자본 등이 전 지구적으로 활발하게 이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발전 초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민간부문의 자본과 기술 부족에 따라 공기업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고도성장으로 경제규모가 커지고 아울러 민간부분의 비약적인 경제력 확장은, 상대적으로 공기업의 비효율적 방만 경영과 관료주의의 폐해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였다.
공기업 민영화는 신자유주의 물결과 세계화 추세 속에 따라 국가개입의 축소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의거 출발하였으며,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경쟁원리나 민간경영 기법의 도입, 기업식 효율적 경영관리의 적용을 통하여 관료에 의해 운영되어온 비 대응적인 행정기구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극대화 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었다.
공기업 민영화는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서 민영화의 현대적 의미는 신자유주의적 배경으로 성립한 신공공관리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80년에 대두한 이 이론은 정부 및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이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민간부문의 능력이 더 우월하다는 철학적 사상이 내재되어 있다. 이후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인식되어 추진되었으며, 이후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의 규모와 역할, 범위를 축소하고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확대하는 행정개혁의 수단으로서 인식되고 운영되었다(최성락 외, 2005, p.183).
민영화는 19세기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태동, 그리고 20세기 후반부에 이르러 정부공공부문의 규모 비대화와 비능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는 만성적인 복지병의 개혁을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민영화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후 공기업의 비효율적 경영에 대한 개혁의 신호탄으로서 민영화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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