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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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1. 개념
2. 구별개념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역사

제3절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내용
1. 서설
2. 제조물책임
3. 저작권 침해
4. 반독점법
5. 증권관련소송


제3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국내도입 논의
제1절 서설

제2절 도입 찬성론
1. 해석론으로 인정하려는 입장
2. 직접규정하려는 입장
3. 도입방식

제3절 도입 반대론
1. 법계의 이질성
2.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구분 필요성
3. 위헌가능성
4. 피해자의 부당이득 가능성
5. 피해자 간 불공평의 문제
6. 기업활동의 위축 우려
7. 남소 위험성
8. 과도한 배상에 대한 실체법적 통제기준의 미비

제4절 소결


제4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우리 민법은 개인주의 및 자유주의사상을 따르는 근대민법원리에 의하고 있다. 근대 민법은 개인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주의적 원리와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불법행위법도 과실책임주의를 근거로 한다. 과실책임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의 결과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더라도 과실이 없으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개인의 자유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하는 불법행위제도의 이상에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이는 초기 자본주의의 산업형명에 따른 산업의 확대와 발전, 그리고 신흥중산계급의 이윤추구를 위해 그들의 책임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과실책임주의는 가해자에 대한 행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에는 관대하지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 보호범위가 협소하다고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있어서 손해발생의 위험성과 그 확대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적절하고 타당한 범위로 제한하려는 반면, 위험분산이라는 법이념에 의해서 손해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방안이 손해배상법의 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우리 민법 제750조 이하 따르면 일정한 요건 하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이미 권리를 침해받은 상태에 대한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의 전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가 발생한 손해배상만을 배상할 뿐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피해자의 가해행위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가해자와 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를 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고의?중과실 등과 같은 가해자의 귀책성 정도를 충분히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보통법(common law)세계에서 형성되고 미국에서 일반화 되어 온 중요한 법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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