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대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및 장애인 생활시설의 개념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복지시설 개념 및 유형
2. 장애인 및 장애인 생활시설의 현황
1) 등록 장애인 현황
2) 장애인 생활시설의 기능 및 현황
3. 장애인 자립생활 현 실태 및 관련 법
1) 장애인 자립과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2) 장애인의 자립생활 현 실태 및 문제점
3) 자립 지원 관련 법과 기준
4.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대안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
2) 법적·제도적 측면(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무고용제의 유기적 연계)
3) 장애인기업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4) 후견제도(guardianship)의 법제화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복지는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한 장애고아와 각종 질병으로 인한 장애아동을 수용·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1980년까지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단순히 수용, 보호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 선포와 UN의 장애인복지를 위한 각국의 장애인복지요구조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 뿐 아니라 단순 수용·보호에서 나아가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할 수 있는 생활시설 이외에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이 설치되기 시작하는 한편, 지역사회중심으로 한 재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기 시작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틀을 재정비하고 본격적인 복지서비스 확대를 도모해 왔다. 그러나 복지서비스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빈약한 수준에서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견해 보다는 위급하고 긴급한 서비스 중심으로 제공되게 되며, 서비스의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이용자의 일상생활로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면 이용자의 선호와 우선순위가 중요해진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의 거주시설 서비스는 아직까지 이용자 선택 중심의 서비스 체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시설보호로서 보건복지부(2012)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2월 현재 전국에 490개의 장애인생활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용인원은 25,265명이며, 직업재활시설의 근로 장애인은 같은 기간 456개소, 12,870에 달하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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