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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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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2.01
최종 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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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장기요양기관
2. 노인요양시설의 필요성
3. 노인요양시설의 정의 및 종류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2013년 6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6,123천명으로 전체의 11.9%에 이르고 있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허약한 고령노인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 중에서는 간단한 지병을 넘어서 치매나 뇌졸중 등 오랜 시간동안 요양을 필요로 하고, 가족의 보살핌 혹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 또한 많다. 그러나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부양해야할 노인들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가족의 책임의식은 점차 약화됨에 따라 몸이 아프고 장애를 가진 노인에 대한 장기적인 보호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근홍.김현덕, 2013)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새로마지플랜 외 여러 대책과 방안들을 내놓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도 여러 종류로 많이 생겼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이 양적으로는 팽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질적으로도 우수한지에 대해서는 재고 해봐야 한다. 양적 확대 부분에서는 100%의 성장이 이루어 졌다는 것에는 아마 다 동의를 할 것이다. 다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서비스의 질’ 일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양적 확대로 인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접근성이 용이해졌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윤경. 김세진, 2012) 그래서 이윤경과 김세진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급은 시장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초기 추진한 목표는 “보호(돌봄)의 사회화”, “돌봄의 제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지향해야 할 마땅한 사회적 의무를 갖고 있다고 도 볼 수 있다. 공공재라고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의 질적(Quality) 측면에 대해서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질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참고 자료

Salamon, Lester M. (1993). The Marketization of Welfare: Changing Nonprofit and For-Profit Roles in the American Welfare States. Social Service Review, 67(1): 16-39.
Singh, Douglas A. (2005). Effective Management of Long-Term Care Facilities. Sudbury, MA: Jones and Bartlett Publishers.
Grabowski, David C., & Richard A. Hirth. (2003). Competitive Spillovers across Non-Profit and For-Profit Nursing Homes.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2(1): 1-22.
George and Gwyther. (1986). Caregiver Well Being: A Multidimensional Examination of Family Caregivers of Demented Adults. The Gerontologis, 26 (3): 25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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