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투자조항과 한국 외국인투자 구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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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6권 / 3호
ㆍ저자명 : 진시원
ㆍ저자명 : 진시원
목차
Ⅰ. 서론Ⅱ.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구조의 취약성
Ⅲ. 미국 투자의 구조와 특징
Ⅳ. 한미 FTA와 외국인 투자구조의 악화, 대응방안
V.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한미 FTA가 체결되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어려워지며, 그 결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와 보호가 보장되고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이러한 자유와 보호 조치가 건전하고 생산적인 외국자본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투기적이고 파괴적인 외국자본에게도 주어지게 되며, 그 결과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 진다는 것이다. 한미 FTA와 무관하게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구조는 이미 심각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한미 FTA 체결은 이러한 취약성을 더욱 악화시켜 한국경제의 위기성향을 가중시킬 것을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선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구조가 어떠한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떠한 구조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의 구조와 특징을 설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미 FTA 투자조항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이 향후 야기할 위기성향을 논의하며, 마지막으로 발전적인 대안과 개선책을 제시한다.영어 초록
If the Korea-US FTA negotiation come to an end, it seems likely that because of the FTA chapter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protection, Korean government's capability and instruments to regulate and manage foreign speculative investment will become almost obsolete and in that circumstance, foreign speculative investors will enjoy and exploit unlimited freedom and over-protection in Korean financial and capital market. In other words, because of the possible conclusion of Korea-US FTA which will guarantee unlimited protection and freedom not only to productive investment but also to speculative investment, Korea will be dangerously exposed to international speculative capital without proper policy instruments and preparations protecting Korean economy. In order to support this argument, this paper starts with the review of current structure and content of foreign investment and summarizes core characteristics and conspicuous structural problems in Korea. And then, this paper scrutinizes US bilateral investment treaty's models(BIT 1994, and BIT 2004) containing almost the same investment clauses compared with Korea-US FTA investment chapters. Based on the fore-mentioned researches, this paper strongly argues that the conclusion of Korea-US FTA will seriously weaken and exacerbate Korean government's regulation and management policy on foreign speculative investment. This paper finishes with some policy suggestions alleviating the extent and intensity of bad effects which will be caused by Korea-US FTA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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