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과 거버넌스 : 영국의 선거현대화 전략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6권 / 3호
ㆍ저자명 : 장우영

목차

Ⅰ. 연구의 배경과 목표
Ⅱ. 전자투표 제도화 전략
Ⅲ. 영국의 전자투표 도입 배경
Ⅳ. 영국의 선거현대화 거버넌스
Ⅴ. 영국의 전자투표 개황: 투표 채널의 다변화와 유권자 반응
Ⅵ. 영국 전자투표 정책의 함의
Ⅶ. 결론에 대신하여: 한국 전자투표 정책의 과제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이 연구에서는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선거현대화, 특히 전자투표 정책의 특징과 시행 현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영국 사례에서 발견되는 함의들에 기초해서 한국 전자투표 정책의 주요 과제들을 되짚어보고자 한다. 대개의 국가들이 전자투표 자체를 상위 목표로 도입하고 있는 실태와는 달리, 영국의 선거현대화는 전자투표를 다채널 투표방식의 하위 셋트 중 하나로 도입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그리고 그 과정이 정부와 정당, 의회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하여 추진되었다는 점은 또 다른 정책적 함의를 시사한다. 세계 최상위의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외적 요인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전자투표 도입이 지체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영국 사례의 분석은 전자투표 전략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 초록

This paper explores the electoral modernization, especially the character and overall situations of e-voting focusing on the UK policy. Futhermore based on the implications from the UK example, this paper proposed the e-voting policy tasks of Korea. Most of the states have pursue e-voting as a supreme policy, while UK has pursue it as a part of multi-channel voting. And UK electoral modernization policy has been pursued by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government, parliament and political parties. These implications are able to be given Korea, which have a plan to come into operation of e-voting.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