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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임대주택 공급목표의 타당성 평가 : - 민간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소요 분석을 중심으로 -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5
최종 저작일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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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주거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23권 / 1호
저자명 : 남원석

목차

I. 서 론
II. 정부별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 검토
III. 주거소요 분석방법
IV. 주거소요 분석결과
V. 보금자리 임대주택 공급목표 평가
VI. 결 론
REFERENCES

한국어 초록

본 연구와 관련하여 문헌연구와 정량적 분석방법이 활용되었다. 문헌연구는 공공임대주택 정책 관련 정부자료, 주거소요분석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량적 분석은 보금자리 임대주택공급목표 평가의 기초가 되는 주거소요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구축한 복지패널 4차 원자료(2008년)를 활용했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supply plan of public rental housing under the Lee Myung-bakgovernment. According to the supply plan, the government will supply public rental housings by 80,000 unit every yearfrom 2009 to 2018, and achieve 12% as stock ratio in 2018. To evaluate the supply plan, this study analyzed housingneeds of tenants in private rental housing by using the raw data of Korea Welfare Panel Survey (2008). The results areas follows: (1) It is difficult for the supply plan to meet the housing needs of tenants in private rental housing. (2) Thelink between supply plan and stock ratio target is weak. (3) To meet the housing needs, it is necessary to supply publicrental housings by 107,000 unit every year for 10 years, and, in this case, the stock ratio will be 10% in 2018. Inconclusion,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supply plan of public rental housing should be redesigned.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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