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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를 중심으로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5
최종 저작일
2001.09
32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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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저자명 : 신동면

목차

1. 서론
2. 사회부조 개혁의 모델 : 근로연계복지와 활성화
3. 영국 사회부조체계의 구성과 특성
4. 보수당 정부의 사회부조 개혁 : 근로연계복지(workfare)
5. 노동당 정부의 사회부조 개혁 : 근로연계복지 모델과 활성화 모델의 결합
6.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영어 초록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critical assesment of Conservatives’s and new Labour’s social assistance reforms in the U. K. and their differential impacts on low income groups. During the period of 18 years in power,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enforced benefit recipients being capable of work to be out of benefits and to get into work. They employed not only ‘carrots’ to encourage beneficiaries being capable of work to have full-time work, but also ‘sticks’ to discourage them to depend on benefits. The reforms under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were closer to the workfare model.
The new Labour government has continued to emphasize work regarding social security reform. It has raised ‘from welfare to work’ as the main reform objective. However, it has not necessarily focused on ‘carrots and sticks’ in order to get beneficiaries into work. Instead, the new Labour government has put its priority regarding social assistance reform on human capital development in order to develop the capability of beneficiaries for work. Britain under the new Labour government seems to be moving from workfare to activation model.
These differentials between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and the new Labour government regarding social assistance reforms bring about the different policy outcomes. Under the Conservative government, social assistance programmes were prone to strengthen the state’s control over benefit recipients and to increase stigma to them. Punitive, demeaning, stigmatising programmes of work and unending job search activities harm the bases of self-respect. On the contrary, the activation programmes under the new Labour government has contributed positively to both socially significant participation and autonomy of beneficiarie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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