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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ank와 ILO/ISSA의 사회보장연금 민영화 논쟁에 관한 연구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5
최종 저작일
2001.09
29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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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저자명 : 원석조

목차

1. 서론
2. 칠레의 연금개혁 : 논쟁의 배경
3. World Bank의 연금개혁 보고서
4. ILO/ISSA의 반론
5. 논의
6. 결론 :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영어 초록

In 1981, Chile has fundamentally reformed the public pension system from the pay-as-you-go system(PAYGs) to the full funding defined contribution system managed by the private funding companies. The Chilean privatization reform influenced not only the neighbor South American countries but also the advanced countries. The United Kingdom contracted out the state earning related pension system. Australia and Sweden recently introduced the private investment accounts system. And now the hot debates on the privatization of the social security pension is going 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is wind of privatizing the public pension system is being backed up by the New Liberalism, the nowadays’ strongest ideology. Besides, the theoretical and idealogical debate between the World Bank and the ILO/ISSA was happened in the middle of 1990s. The World Bank, the supporter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apital, insisted the introducing of the fun funding individual accounts system and the abolition of the existing PAYGs. The ILO/ISSA apposed the World Bank’s policies and advocated the moderate reform of the PAYGs.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Chilean reform. the World Bank’s report and the opposing argument of the ILO/ISSA against it, and analysed the core issues of the two sides. Also, I tried to present the suggestions to the Korean public pension systems. Through the discussing the debate, we made certain of the importance of the basic issues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like equity vs, adequacy,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vs. intra-generational redistribution and welfare vs, economy, once again.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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