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공급체계 개편 방향 탐색: 장애인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제공기관의 역할정립 및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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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장애인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장애인복지학
ㆍ저자명 : 이준우, 정지웅, 임수정
ㆍ저자명 : 이준우, 정지웅, 임수정
목차
1. 서 론2. 장애인복지공급체계 현황 및 개편추진
3.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제도분석
4.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역할 정립 및 연계 방안
5. 결 론
한국어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복지공급체계의 개편 방향을 국민연금공단, 지자체, 서비스제공기관의 역할정립 및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
는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사업’에 대한 제도분석(institution analysis)을 실시하고, 분석결과가 갖
는 시사점 및 각 주체간 역할정립과 연계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공급체계의 개
편을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지원센터에 행정적, 재정적 권한 부여, 공단의 조직 개편, 전체 사회복지
공급체계 개편의 중심적 역할 준비, 로컬리티 구현을 위한 연구 및 지자체와의 피드백 시스템 구축,
바우처 방식의 재정지원 확대 등을 제언하였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restructuring of welfare provision system forthe disabled, centered on role establishment and connection methods among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of Korea,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This study performed institution analysis
on the 'restructuring project of services for the disabled' which stipulates the roles of the center for the
disabled, and drew implications of role establishment and connection method among each subjects. In
conclusion, this article proposed the role establishment and connection methods among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of Korea,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s follows: first, to give administrational
and fiscal authorization to the center for the disabled, second, organization restructuring of national pension
service of Korea, third, preparing of doing central role of restructuring of entire social welfare provision
system, fourth, locality realization and construction of feed-back system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center for the disabled, and fifth, expansion of financial support of voucher.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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