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영제 이후 서울시내버스 업체의 생산성 변화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65권
ㆍ저자명 : 오미영, 박준환

목차

Ⅰ. 서론
Ⅱ. 생산성의 개념 정립 및 추정방법
Ⅲ. 자료
Ⅳ. 추정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2004년 7월 이후 서울시는 시내버스산업에 준공영제를 도입함에 따라 버스 업체에 매년 운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하는 운영보조금은 요금이 조정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 통념에 따르면 버스산업에 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운영보조금이 증가하는 이유는 운영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경영생산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운영보조금의 증가는 두 가지 원인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연료비, 인건비 및 물가가 계속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4월 이후 대중교통 요금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버스업체의 생산성이 일정부분 증가하더라도 적자가 지속되어 운영보조금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하나 요인으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버스업체들의 경영생산성이 감소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떤 원인에 의해 보조금 지급이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향후 준공영제 제도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결정이 좌우될 수 있다. 특히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있어서 버스업체의 생산성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