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저작권법에서의‘공표’의 의의 - 미국 저작권법상의‘발행’과 관련하여 -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7권 / 4호
ㆍ저자명 : 주선아

목차

I. 서론
Ⅱ. 미국 저작권법에서의‘발행(publication)’
Ⅲ. 우리 저작권법에서의‘발행’과‘공표’
Ⅳ. 우리 저작권법에서‘공표’가 문제되는 경우
Ⅴ. 결론

한국어 초록

우리 저작권법에는 발행과 공표가 문제되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한다. 특히, 공표와 관련하여‘공중’의 개념이 문제되고,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과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인용 규정(저작권법 제28조)의 해석에 있어서, 발행과 공표의 개념이 문제된다. 한편, 미국 저작권법에서도 발행은 공유영역과 공정이용(미국 저작권법 §107)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과 공표 그 자체에 대한 논의가 독자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발행과 공표는 그것을 구성요소로 하는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미국 저작권법에서의 발행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 저작권법에서 발행과 공표가 문제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발행과 공표의 의미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영어 초록

There are many provisions which contain ‘publication’and ‘disclosure(release)’in the KoreanCopyright Act. Especially, with regard to ‘disclosure’, the meaning of ‘the public’should bereviewed. Also, we should examine the meaning of ‘publication’and ‘disclosure’to interpret theprovisions on ‘the right of disclosure(Korean Copyright Act §11)’and ‘fair quotation of the workswhich are already published(Korean Copyright Act §28’, in Korean Copyright Act. Meanwhile,‘publication’is important to examine whether a work is in public domain in the Copyright Act of theUnited States. Also, the meaning of publication is significant with regard to fair use(17 U.S.C. §107).Although publication or disclosure itself is not discussed lively regarding to the Korean CopyrightAct, we need to study the meanings of publication and disclosure because they are important tointerpret many provisions which consist of those concepts. This article covers the study of theimportance of ‘publication’in the Copyright Act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n cases in whichpublication and disclosure were discusse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