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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5항 사건에 대한 WTO 분석을 중심으로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2
최종 저작일
2009.11
23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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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2권 / 3호
저자명 : 박선욱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법리
1. 국제조약상 저작권 제한과 예외에 관한 규정
2. 저작권 제한과 예외에 관한 3단계 테스트
III. WTO TRIPs 협정상의 저작권분쟁 사례
1. 일본-음반에 관한 조치 사건
2. EC(그리스) – 영화 및 TV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재산권 집행 사건
3. 미국 – 저작권법 제110조 5항 사건
IV. 맺는 말

한국어 초록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다. WIPO 주관하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각종 조약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하여 WTO 부속서의 하나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을 채택하였다. 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촉진하며,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위한 조치가 국제무역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적재산권을 집행하는 조치와 절차를 각 회원국이 확보할 것을 그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TRIPs 협정과 함께 WIPO 저작권조약(WCT), WIPO 실연 음반협약(WPPT) 등의 저작권관련 국제조약이 성립되어 지적재산권에 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저작물의 국제적 유통이 일반화되고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중이 커짐에 따라, 대륙과 영미 저작권법이 하나의 체계로 수렵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TRIPs 협정의 내용 중 하나인 베른협약은 1886년 이래 특정한 경우에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여 특정 상황에서 회원국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게 되었다. 베른협약에서는 브뤼셀 개정과 스톡홀름 개정을 통해 이른바 사소한 예외의 법리(minor exception doctrine)와 3단계 테스트 (three-step test)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는 기본적으로 대륙법의 영향을 받은 저작권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미 FTA 협정 이후 저작권법 제도의 개선을 요구받아 법개정을 하였다. 이에 3단계 테스트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해석 문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되었다. 따라서 WTO의 실제 분쟁사례 연구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국제협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개별적 관련 사례의 연구 분석을 통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 충분히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저작권제한 및 예외의 기본원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3단계 테스트의 내용에 대해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5항 사건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자. 그리고 우리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 중 저작권제한 법리로서의 3단계 테스트와 공정이용의 수용에 대해 살펴본다.

영어 초록

The three-step test found in Article 9(2) of the Berne Convention is now the foundation for all exceptions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reaties concluded since 1994, including the TRIPs Agreement. The exception language in the Berne Convention, the TRIPs Agreement, and the new digital treaties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 the WIPO Copyright Treaty and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are nearly identical. TRIPs incorporates the substantive standards of the Berne Convention, thus permitting countries to utilize the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gainst countries not meeting those standards. Since WTO panel has never officially interpreted exceptions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til the section 110(5) of the US 1976 Copyright Act case has been decided, it is truly a landmark case. Concerning the argument that section 110(5) violates the Berne Convention, the most relevant modification made by TRIPs is contained in Article 13 of the Berne Convention. Article 13 recognizes that member countries may make limitations or exceptions to the exclusive rights of copyright owners required by the Berne Convention. Article 13 confines permissible limits to special cases, which do not conflict with normal exploitation of the work and which do not unreasonably prejudice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right holder. The three-part standard for confining limitations on xclusive rights also is contained in the Berne Convention but applies only to limitations on the reproduction right. Therefore,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WTO will interpret these three requirements in a manner identical to their interpretation under the Berne Convention. This paper follows a four-part structure. After introduction, Part II provides a general review of the pervasive theories and rules of copyright, which form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pyright laws and treaties. Part III provides WTO cases including the dispute regarding US Copyright section 110(5). The WTO Panel report addressing the dispute is analyzed in detail. It also seeks to illustrate how the Panel's reasoning, as it could possibly apply to other nations' copyright laws, which are subject to the same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organizations as US Copyright section 110(5), could undercut some of the policy objectives of copyright theory generally. Finally, Part IV includes an analysis of the Korean amendment of copyright law and suggests that a new amendment could be created based on the international treatie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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