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소송법상 전자문서에 관한 연구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2
최종 저작일
2012.04
25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가격 6,3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5권 / 1호
저자명 : 가정준

목차

Ⅰ. 서 론
Ⅱ. 증거신청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의 채택원칙
Ⅲ. 전자문서의 증거력
Ⅳ. 전자문서의 국제적 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동향
V. 결 론

한국어 초록

전자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활용과 그 법적 효과가 분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법적 효과에 대해 “전자거래기본법”과 그 개정안은 일반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해야 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문제는 결국 민사소송상 전자문서를 증거로써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문서가 민사소송에서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증거로 채택되는지를 확인하고 이것이 전자문서에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고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자유심증주의”에 의존하여 법관의 직관과 판단에 따라 증거의 채택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소송법을 통해 법관의 직관과 판단을 최소화하고 구체적으로 법정 요건에 따라 증거로 채택하는 “법정증거주의”에 따른다. 미국 증거법상 일반문서와 전자문서가 증거로써 어떻게 채택되는 지를 우리의 것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좀 더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소송법과 증거법의 체계가 전혀 다른 두 국가의 법을 비교함으로써 UNCITRAL의 “전자계약협약”이 어떻게 규율되고 어떠한 논의가 필요하였는지를 간접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점이 본 논문의 연구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영어 초록

This article tries to show how important the electronic evidence is in court and reality and how it is admitted as a legal fact by comparing the documentary evidence and its rules. In fact, legal scholars have not seriously developed the theory how the court should admit electronic evidence before facing practical demands for its necessity in court and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based on strictly adversarial system, whether evidence is allowed or not as a legal fact is dependent on rules with regard to evidence. The court plays a confined role in overseeing the process by which evidence is given and weighing up that evidence. Like documentary evidence, electronic evidence may be admitted in court when legal requirements are satisfied. They are relevancy, authenticity, and originality. First, the relevancy is whether the evidence has a tendency or not to make some fact that is of consequence to the litigation more or less probable than it otherwise would be. The probative value of evidence is regard to the issue of relevancy while the danger of evidence about the issue of risk for unfair prejudice. Evidence may be admitted if the probative value is high enough or the danger is low enough. Second, as an issue of authenticity, evidence must be what the proponent says it is. It is one of conditional relevance: proffered evidence is only relevant if it is what the proponent says it is. The degree of foundation required to authenticate electronic evidence depends on the quality and completeness of the data input, the complexity of the computer processing and so on. Third, the original document or data is required in the name of Best Evidence Rule. However, the requirement for the original form can be met in relation to an electronic communication if others elements substituting the originality are satisfied instead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 evidence. On the other hand, in Korea, like other civil law countries, based on inquisitorial system, whether evidence is allowed or not as a legal fact is dependent on the discretion of judge. In other words, the conduct of the trial is heavily in the hand of the court. Few rules of evidence are available to the court. Like documentary evidence, electronic evidence may be admitted in court when a judge believes that electronic data and information are reliable in proving what a claimant argues. However, even in the inquisitor system, formal requirements such as relevancy, authenticity and originality may be met for documentary and electronic evidence to be admitted in court. The authenticity and originality in Korea and those in the United States look similar to each other because they play a role to prove that documentary and electronic evidence are reliable and true. As the substantial requirement, the issue of relevancy in Korea is totally dependent on the hand of the court without particular rules. This is why Korean civil procedure is necessary to develop the rules of evidence in determining whether electronic evidence is admissibl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has made Model Laws on Electronic Commerce and Electronic Signatures. In addition, it recently agre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in International Contracts (thereafter UN Convention on Electronic International Contracts). Their purpose is to aim that electronic data and information should be equally treated with document to improve international trade. In particular, UN Convention on Electronic International Contracts regulates as substantial law rather than procedural law that electronic data and information can be admitted as evidence if they are satisfied with the requirements by UN Convention on Electronic International Contracts.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코리아스칼라는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학술단체 발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본 사는 본 사가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관리 뿐만 아니라, 학술지의 데이터베이스화, ARCHIVE를 돕습니다. 본 사의 One Stop Service를 통해 국제적인 학술단체로 함께 도약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주)코리아스칼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전자상거래 38페이지
    ..............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 하승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환경요인분석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정보통신정책 연구전자상거래 통계 조사자료. 2000.8.23 또 국내
  • 한글파일 전자투표제도에 관한 연구 170페이지
    관한 법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도입”, 상사법연구(제22권 제3호), 2003 ___ ... 있어서의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안암법학회, 2002 황찬현, “전자문서
  • 한글파일 정보공개법에 대한 연구 44페이지
    금융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문서가 있는지 여부에 ... 전자정부로의 변화를 통해 정보공개의 지연이 방지되고 정보의 접근성이 확대됐다 ... 법원은 정보자유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역정보공개소송까지
  • 한글파일 해외 CM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 45페이지
    P/CM의 주요 책임사항은 검사, 공정관리, 견적, 계약관리, 문서 및 정보관리 ... 필요한 전문성도 달라져 프로젝트 후기에는 시공관리, 계약관리, 클레임 및 소송관리에 ... 전자의 경우는 계속되는 발주로 관리범위 넓어 업무의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나
  • 워드파일 성경 주해를 통한 바른 설교문 작성하기 31페이지
    문서설에 따르면, 사무엘상 8장은 반왕조 문서이며 9장은 친왕조 문서이다. ... 이러한 왕의 제도에 관한 내용이 사무엘상 8장에 등장하는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 모든 셈족 언어와 공통적인 전자는 아마도 ‘가진자’를 의미하는 아람어 어근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소송법상 전자문서에 관한 연구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AI 챗봇
2024년 06월 03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49 오전
New

24시간 응대가능한
AI 챗봇이 런칭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