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서의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고찰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건설법무학회 ㆍ수록지정보 : 건설법무 / 1권
ㆍ저자명 : 정녕호

목차

Ⅰ. 건설업의 개념 및 특징
1. 건설업의 개념
2. 건설업의 특징
Ⅱ. 건설업의 종류 및 현황
1. 건설업의 종류
2. 건설업 현황
Ⅲ. 건설행정 제재수단의 종류 및 문제점
1. 제재수단별 문제점
2. 제재수단 중복의 문제점
3.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제도의 문제점
Ⅳ. 건설산업기본법과 판례
1. 건설산업기본법
2. 판례 및 논의
Ⅵ.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건설행정제재처분의 특성과, 행정제재처분이 건설업 전반 및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건설산업은 제도산업 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행정제재처분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 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재처분의 효과를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개 발하여 정책제안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건설 관련법과 관련한 논의 와 판례를 살펴보면, 학술적 주장의 기조는 ‘법의 과잉’ 문제와 법과 제도가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가장 주된 장애요인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으 며, 이러한 법과 제도를 혁신하는 것이 선진화를 촉진하는 길이라 여기고 있다. 한편 판례 의 태도는 현존하는 법질서를 존중하고, 그 해석에 있어서도 문리적 해석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건설제도에 관한 법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물론 법의 과잉여부를 판정할 객관 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 건설법제의 경우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각 법률 간의 구조도 서로 얽혀있어 건설법무전문가라도 이를 모두 알기에는 어려움이 크 다.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처벌규정에 의존하고 있는 법체계 에서 탈피하여 체계적인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영어 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characteristic of construction administrative disciplinary measures and its effect on whol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effect according to characteristic of individual corporation. As in words, “construction industry is institution industry.”, influences of administrative disciplinary measures on whole construction industry show various appearanc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ggest a policy by analyzing effects of disciplinary measures and developing effective alternative.
Look at the discussion and case law related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method, keynote of scientific claims, issues and legal system “Excess of law” has been one discussion of the most major obstacle factors that hinder the advancemen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t has been thought to be a way to promote the advancement to innovate these laws and institutions. Meanwhile, case law attitude respect the law extant, it can be known that it has remained to literally interpret its interpretation. Currently, it is true that there are many too law on construction institution. Does not mean there is objective criteria that of course to determine whether an excess of the law.
In Korea construction legislation,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relatively large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Structure between each law are also intertwined with each other, even an expert in construction law, is large difficult to know all of this.
By molting from the legal system that are dependent on the punishment specified in the dimension of securing advancement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t is time maintenance is required of systematic legal system.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