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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타당성에 관한 연구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2
최종 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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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건설법무학회 수록지정보 : 건설법무 / 1권
저자명 : 신현기

목차

Ⅰ. 서 론
Ⅱ. 공사대금지급의 요건과 효과
1. 공사대금지급의 요건
2. 공사대금지급의 효과
Ⅲ.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증가문제
1. 사전 계약변경절차의 효력
2. 설계변경・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3. 장기계속계약으로 인한 간접비 증가
4. 설계변경과 공사기간의 연장
5. 소결
Ⅳ. 공사기간의 연장에 의한 간접비 보증제도의 개선방안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2. 설계변경・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3. 장기계속계약으로 인한 간접비 증가
4. 설계변경과 공사기간의 연장
Ⅴ. 개선방안의 타당성 검토
1. 의의
2. 설문조사의 추출방법과 분석방법
3. 타당성 검토의 고찰
Ⅵ.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국가의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산업의 경기회복을 위하여 정부는 그 산업의 시장진입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발주체계의 개편 등을 통하여 전반 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겅기침체로 인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의 투자저하 는 결국,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경영난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대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증가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정부가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로 인하여 시장의 진 입장벽을 낮추고 이에 대한 일환으로 건설업면허의 취득요건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시킴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일반기업들이 증가한 반면에, 발주자의 귀책사유 즉 예산부족 등으로 인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인정은 미미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 업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하게 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에서 체결된 공사대금이나 준공기한 등 확정된 계약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정부의 예산부족, 민원, 용지보상의 지 연 등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주기관은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을 실비로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으나 종래 발주자는 오랜기간 다양 한 근거를 이유로 그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증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관리지침 등의 개정을 통한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 비 증가를 최근 인정함으로써 민간기업으로 부터 지속적인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증가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하여 실비 등으로 조정할수 있으나, 그 범위 대상, 범위, 지급기준 등이 문언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와 수급인의 계약당사자는 소송 또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을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고 조정의 대상이 되는 실제투입비용은 수급인의 입장에 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 그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설 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감소하면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간접비를 지급 하여야 하는 문 제점과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 증가와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간접비를 이중으로 지급하여 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소송과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 어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사기간이 경과되어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금액 이 감소할 경우에 실비로 간접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금액이 증가할 경우 간접비가 증 가한다 하여도 미미할 경우가 있으므로 물량증가에 따른 간접비는 제외하고 공기연장에 따 른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실비의 범위는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에도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범위에 대하여 전 체 조사 응답자의 30.80% 이상은 현장의 인건비와 경비, 30.10% 이상은 현장과 본사의 일 반관리비, 32.18% 이상은 현장과 본사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 현장과 본사의 일반관리비를 간접비를 실비의 지급범위로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계약당사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한 약 정을 체결하거나 법률기준을 상호 약정하여 문제발생의 소지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문제발생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준비의 노력이 더욱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 초록

For the country's financial crisis, the economic recovery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accordance with the subsequent economic downturn the government eased restrictions, such as removing the barriers to market entry of the industry, but promote the overall improvement and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ordering system, thistle investment due to deterioration of the body, such as cough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large companies eventually will lead to financial difficulties for companies that are caused to engage the construction industry. Among them is one that does not recognize the increase in overhead costs due to air on public works that extend from the government orders. In summary,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due to the deregula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to lower the barriers to entry in the market this for as part of the construction license acquisition requirements to increase general enterprises to engage in construc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istration zero transition Sikkim in myeonheoje, Owner That is the reason attributable overheads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the budget due to lack of air extending financial difficulties for companies engag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insignificant, etc. are more serious problems.
regarding the indirect cost incurred due to the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the laws regulate that the finalized details of the contract, including construction fee and period, cannot be changed in principle. However, in case the beginning of the construction project is delayed or suspended due to the reasons attributable to the one placed the order, including the shortage of the government budget, civil complaints, and delayed land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Contracts on which the State is a Party, the one placed the order shall adjust the contract amount through calculating the actual additional cost caused by the extension of the contract period. However, the fact that the ones placed the orders have not acknowledged the increase in indirect cost caused by the extension of construction period due to various reasons has been a problem. have not acknowledged the increase in indirect cost caused by the extension of construction period due to various reasons has been a problem.
Therefore, after the recent acknowledgment of the increase in indirect cost caused by the extension of the contract period through revising the Total Business Expenses Management Guideline,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has suffered from the constant lawsuits filed by companies. However, the increase in indirect cost caused by the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may be compensated through the actual loss payment based on the Total Expenses Management Guideline. However, it is also an issue because the types of loss eligible for compensation, scope, payment standards, etc. are not clearly stated. Therefore, the parties of the contract, including the one placed the order and contractor have no other means but to resort to the litigation or the mediation by the Construc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nd regarding the actual investment to be mediated, the contractor has no other option but to request its full reimbursement because it is difficult for the contractor to interpret the standards in a clear manner.
Since there are issues involving the payment of indirect cost caused by the changes in design and subsequent decrease in the construction fee and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and the double payment of the indirect cost caused by the changes in design and subsequent increase in the construction fee and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and the aforementioned matters are not clearly defined through the lawsuits and the Construc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the improvement measure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in case the construction fee decreases due to changes in design after the construction period expires, the indirect cost should be paid to reimburse the actual amount; second, in case the construction fee increases, since the increase in indirect cost could be insignificant, only the actual loss caused by the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should be covered, and the payment for the indirect cost caused by the increase in volume should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payment.
Regarding the scope of actual losses and indirect cost caused by the extension of construction period, since 30.80% of the total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labor and administrative cost of the construction site should be recognized as actual losses, while a similar proportion of the respondents (30.10%) answered that the administrative expenses of the construction site and the head office and profit should be recognized as the losses. Therefore, the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and updated so that administrative expenses of the construction site and the head office and indirect cost are recognized as actual losses. Therefore, the parties Corp. has signed an agreement for the adjustment of the contract value in advance in the process of signing a contract or by mutual agreement a legal framework is necessary to prevent the possession of the problems being raised, the future these problems are increasing because we believe this effort is expected to be in preparation for this to be done more and more.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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