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同住宅 層間騷音에 관한 法的硏究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건설법무학회 ㆍ수록지정보 : 건설법무 / 2권
ㆍ저자명 : 유흥재

목차

Ⅰ. 서 론
Ⅱ.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이론적 고찰
1. 소음의 의의와 특징
2. 소음의 영향 및 피해
3. 국내외 소음환경 기준과 내부소음 비교
4. 소음 측정과 평가
5. 공동주택과 층간소음
Ⅲ.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법･제도 및 분쟁 사례
1. 국내 관련 법･제도 및 사례
2.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분쟁사례
3. 해외 관련 법･제도･사례
Ⅳ. 개선방안
1. 거주자간 개선방안
2. 공동주택 관리자의 개선방안
3. 공동주택 건설사의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 행복하려면 집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이어야 한다. 그러나 인구의 도시집중과 주택공급의 부족으로 수많은 공동주택이 건설되었고 그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뒤따르게 되었다. 많은 문제점 중에서도, 가장 지속적이고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는 층간소 음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요즘은 층수가 높아지면서 벽체와 바닥이 더욱 얇아지고 경 량화 되어 전반적으로 바닥 중량이 줄어들면서 층간소음이 더 증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 라,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되면서 층간소음은 커 다란 사회문제가 되기에 이르렀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자 정부에서는 공동주 택을 건축할 때 시공사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기준을 마련하고, 거주자간의 층간소음 방지기준도 마련하였지만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문제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법적문제와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영어 초록

To be happy, the house should be comfortable and be in the pleasant environment. However, the urban concentration of population and the short supply of housing, lots of apartment houses have been built, for which lots of problems have followed. Among many problems, the most persistent and the hardest problem to solve can be the floor impact noise. Moreover, as recently, the number of floor is increased reducing the overall floor weight by making the wall and the floor thinner and lighter, not only the floor impact noise is increased more, but also, as the standard of living is enhanced and the higher quality of life is pursued, the floor impact noise becomes the big social issue. As the conflicts by the floor impact noise are increased, although the government prepared the apartment house floor impact noise prevention standards for the construction company and for between the residents, the floor impact noise problem is far from being solv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legal problems for the floor impact noise in the apartment house were examined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were sough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