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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분쟁 해결방안 연구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17.06
16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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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건설법무학회 수록지정보 : 건설법무 / 3권
저자명 : 장가익

한국어 초록

본 연구에서 일조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일조권이 침해될 경우 어 떻게 구제받을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고, 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 은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일조권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대법원이 제시한 최소한의 일조권 기준에 맞추어 건축법의 일조권 관련규정을 일 정부분 보완함으로써 공법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행위의 양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 둘째 로는 건축공사 사업승인시 해당지자체가 건축선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게 함으로써 일조 권 침해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 분양시 일조량에 대 한 충분한 공지와 일조량에 따라 분양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일조권 분쟁예방의 대안 이라 하겠다. 일조권 분쟁과 관련하여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은 일조권이 더 강화되는 경 향이 있으므로 관련법 정비에 더욱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영어 초록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theoretical investigation on the right to enjoy sunshine and how to compensate when infringed. Furthermore, this study is to minimize disputes on the right to enjoy sunshine by presenting the improvements as follows. First, Building law needs to be revised to Supreme Court precedents that suggested minimum standards on the right to enjoy sunshine. Second, Local governments are deemed to require sufficient review of construction lines upon construction permits. Third, it is impossible for those who bought the pre-sale housing to know the amount of the sunshine because pre-sale housing had not yet been completed. Moreover, it is difficult to predict accurate amount of sunlight in the case of big housing cluster. Eventually, these problems lead to complaints and disputes after moving in. Therefore, it is considered to be good alternatives to legislate to inform the amount of sunshine per unit accurately and to differentiate housing price considering the amount of sunshine.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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