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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建築設計圖書 鑑定을 위한 加重値 設定에 관한 硏究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17.06
28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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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건설법무학회 수록지정보 : 건설법무 / 3권
저자명 : 유흥재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건축설계비 보수청구권에 관한 분쟁발생시 실시하게 되는 건축설계도서 감정기 준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 건축을 둘러싼 각종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설계비 지 급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때, 설계비 지급을 위해 건축설계도서의 감 정을 통해 설계계약이 중도에 종료된 당시까지 설계자가 수행했던 업무를 평가하여 그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건축설계도서 감정에 대한 기준과 방법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감정인에 따라 감정결과에 대한 편차가 크고, 계약 당사자간 그 결과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건축 설계도서 감정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건축설 계도서 감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감정방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영어 초록

This study is with regard to the appraisal standards of architectural design documents carried out when a dispute regarding the right of claim for architectural design fee arises. Recently, various disputes regarding architecture are increasing and especially disputes regarding the payment of design costs occur frequently. At this time, the tasks performed by the designer until the early termination of the design contract are evaluated through the appraisal of architectural design documents and the relevant costs are calculated for the payment of design costs. However, the appraisal standards and methods of architectural design documents have not been established properly until now. Therefore, there are greater variations in the appraisal result according to the appraiser and many complaints regarding the such results have been raised between contracting par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status of problems in the appraisal of architectural design documents correctly, to present more objective and rational appraisal standards and methods and to fi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ppraisal method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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