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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등 후속절차 -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 판결과 관련하여 -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12.18
최종 저작일
2019.06
31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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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건설법무학회 수록지정보 : 건설법무 / 5권
저자명 : 김채영

목차

초 록
Ⅰ. 사건의 개요
Ⅱ. 각 법원의 판결요지
Ⅲ. 판결 및 도로법 제73조 등에 의한 후속조치의 내용
Ⅳ. 서초구청의 원상회복 명령의 가능성
Ⅴ.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시의 조치
Ⅵ. 도로점용허가취소의 점용허가조건 및 건축허가와의 관계
Ⅶ.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서초구 주민들이 2012. 8. 29.경 서초구청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에 대하여 한 서울 서초구 소재 참나리길 일부 지하부분에 관한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청구(예비적 청구취지: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서 시작되어 8년여에 걸친 소송이 진행된 후, 최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해 위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다루었으나, 위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나 평석이 아니라 처분청인 서초구청이 위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등 그 후속절차에 관한 것이다. 위 취소 판결로 인한 후속절차로는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부관인 허가조건의 유효성, 건축허가(일부)취소, 손실보상 등이 문제 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원상회복명령과 행정대집행의 가능 여부로서, 전자와 관련해서는 원상회복의 방법, 원상회복 명령 및 그 이행 가능여부, 원상회복의무 면제시 교회의 대상 시설물 사용 가능여부 등이, 후자와 관련해서는 대집행 요건 중 대체적 작위의무인지 여부, 집행대상의 특정 가능여부, 의무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하는지 여부 등이 각 주요 쟁점 이 된다. 본 연구로 인하여 취소판결로 인한 후속절차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파악이 되고, 원상회복명령과 행정대집행의 기준이 다소나마 명확해짐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법적안정성이 부여될 수 있기를 바라고, 위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판결 확정으로 인한 대상 교회의 후속절차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영어 초록

This study was initiated around August 29, 2012 by Seocho District Office, which filed a petition against the Church of Korea Presbyterian Church for the invalidation of the disposal of road permits (cancellation) for some underground parts of the Chamnari-gil in Seocho-gu, Seoul. After more than eight years of litigation, the Supreme Court recently upheld a ruling to revoke the disposition of the permit for occupancy. It is not a review or a review of the validity of the above ruling to cancel the disposition of the license, but a follow-up procedure such as an order to restore the original condition of the road in this case where the Seocho District Office, the agency, is required to take action according to the speed of the decision. Follow-up procedures resulting from the above cancellation ruling include the order to restore the original, imposition of the enforcement penalty, execu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validity of the conditions of the approval of the associate, cancellation of the building permit (part) and compensation for loss, The most important of them is whether the original restoration order is possible or not, In relation to the former, the method of recovery, the order to restore the original condition, and whether the target facility can be used if it is exempted from the obligation to restore the original condition, With regard to the latter, each major issue is whether it is an alternative mission among the requirements for grand execution, whether it is possible for the execution target, and whether the neglect of duty of noncompliance seriously damages the public interest.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follow-up procedures caused by the decision of cancellation, and that legal stability can be granted to the counterpart of administrative action due to the somewhat clear standard of the original recovery order and execution of the administration, We hope that the problem of follow-up procedures of the church concerned will be resolved smoothly due to the decision to cancel the disposition of the permit.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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