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취소" 검색결과 1-20 / 136건

• 

  도로점용허가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등 후속절차 -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 판결과 관련하여 -

  한국건설법무학회 김채영

  논문 | 31페이지 | 7,700원 | 등록일 2023.12.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토교통부]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 내용 ① 허가 번호 ②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③ 점용목적 점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취소사유 「도로법」 제63조제1항제4호 ...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허가증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개별행정법]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도로법 제73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선고 94누5830 판결[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가. ... 도로구역 내 공작물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 - [법적성질] 허가사용은 공물 사용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 주는 명령적 행위로 공물 사용의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 사용에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학과] 2020년 2학기 개별행정법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 비교)

  첫 번째 사례는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한 판례이다. 대법원 1995.02.14. ... 선고 94누5830 판결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사안에 대해 도로점용료가 부과된 도로가 일반사용과 병존하는 특별사용인 공공용물이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 대법원ㅤ1999. 5. 14.ㅤ선고ㅤ98두17906ㅤ판결은 원고의 각 차량 진출입통로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하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부당이득금부과처분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10,200원 | 등록일 2020.10.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방송대 개별행정법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

  선고 94누5830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공1995.3.15.(988),1347]) ② 판례2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43조, 제80조의2에 규정된 도로의 ... 계속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도로점용의 허가, 하천에서의 댐건설 등 하천부지 또는 유수의 점용허가 등이다. ...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구별은 도로점용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구별한다고 판례에 있다.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개별행정법,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등(대법원1992.9.8. ... 먼저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대법원 1998.9.22. ... 마지막으로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등(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두1329 판결)”의 사례를 살펴보자.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2.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3 일반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

  반면 도로점용허가에 붙어 도로점용료납부명령을 할 경우 급료 부담에 해당 하여 이를 납부하지 않아도 일단 도로점용허가의 효력은 유지된다. ... 예를 들어 도로를 차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로 점용 허가라고 하는데, 이때 허가를 하면서 도로점용료 납부 명령을 덧붙이는 경우 도로점용료 납부 명령이 부관이 된다. ... 예를 들면 도로 점용허가에서 2022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함을 덧붙이면 이것이 부관의 시기가 된다. 종기는 시기와 반대로 어떤 일이 끝나는 것을 말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3.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개별행정법)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도로 점용이 공공용물인 도로의 일반 사용이 아닌 특별 사용임을 분명히 했는데, 이것이 허가 사용인지 특허 사용인지를 강학상 구분하자면 이것은 허가 사용이라고 할 ... 도로점용료, 하천사용료, 점용료 등이 그것이다. ... 이러한 경우 도로의 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도로 점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개별행정법3-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0k

  궤도 부설), 공유수면의 계속적 점용, 공원의 계속적 점용 등이 그 예이다. ② 공물사용권의 법적성질 특허에는 법규나 부관(특허명령서)에 의하여 조건?기한?취소권유보? ... 광장에 노점의 설치 허가, 하천의 유수, 통행의 허가, 건축 중 도로의 일부 점용을 허가) ② 허가사용의 성질 공물사용의 일반적금지의 해제에 지나지 않고 어떤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특별사용을 위한 강학상 공물의 특허사용에 해당하며,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공용물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900원 | 등록일 2020.11.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a+취득자료]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해서 논하시오.

  (4) 철회권 유보 윤락행위를 알선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는 의미의 숙박영업허가 (5) 법률효과 일부배제 격일제 운행을 조건으로 한 택시영업허가나 야간만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버스노선지정 ... 부관의 사례 (1) 조건 시설완성을 조건으로 하는 학교법인의 설립인가 사례 또는 도로확장을 조건으로 하는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발급 (2) 기한 - 시기: 도로점용 허가+20XX년 ... XX월 XX일부터 - 종기: 도로점용 허가+20XX년 XX월 XX일까지 - 불확정기한: 갑이 사망하는 시점까지 연금을 지급한다. (3) 부담 영업 허가에 일정한 시설의무를 덧붙인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8.3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처분의 철회에 대한 행정기본법 제19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사인 A가 수상스키업 허가를 신청한 후, 관할 지역의 시장이 점용료 납부 이행을 요구하며 적법한 행정행위로써 허가를 내준다. ...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률 위반 시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규정이 있다. ... 당시에는 사인 A가 이에 동의하였으나, 이후 점용료 납부 불이행을 한 경우 관할 지역의 시장은 부담 불이행을 근거로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3.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A0] 건국대 / 행정법1 2022-1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 / 10문항 (융인 전선)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과 점용허가 후에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나중에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는지 설명하라. 도로점용허가는 실권행위로서, 특별권을 설정한다. ...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취소 후 전환하여 사업정지처분이 가능하다. 10.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산지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 그런데 그 이후에 산지점용허가가 취소되었다. 불복절차를 취하는 방법을 설명하라. 관련 인허가의 직권취소나 철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8.15 | 수정일 2024.04.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연세대학교] 법치국가의 행정과 법 중간+기말시험 족보(2022-2학기 최신ver.)

  직인 도로점용 허가조건 1. ... 매년 허가관청에서 발부한 도로점용료 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연간 점용료 1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 5월 31일까지 (24개월 0일간) 허가조건 별첨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2021년 5월 31일 경상북도지사

  시험자료 | 2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01.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이와 관련하여 판례도 도로 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서 도로점용허가처분 전부가 위법 ... 판례의 입장 판례는 부담 이외에는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진정일부취소소송 및 부진정일부취소 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거나 아니면 행정 청에 부관이 ... 부관이 취소사유인 경우 부관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당해 부관은 유효하며 주된 행정행위도 유효하나, 부관이 취소된 후에는 부관이 무효인 경우와 동일하게 다루어진다.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강제법에 대한 개괄 소개 자료(대학원 행정법 수업 발표 PPT)

  따라서 위 규정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 8 조 에 열거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 등에 적용될 뿐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장소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위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로 관리청으로 하여금 반복 · 상습적인 도로의 불법점용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 제 65 조 제 1 항 은 “관리청은 반복적 ,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나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 행정대집행법 제 3 조 제 1 항 과 제 2 항 에 따른 절차에

  리포트 | 14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행위 부관의 중요판례

  도로점용허가처분 전부가 위법 하게 된다. ? ... 판례정리 ⑪ :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 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 : 부관의 내용적 한계 2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조건으로 붙인 “지정기간 중이라도 개설자가 농수산물유통정책의 방침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이전 및 지정취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1.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태양광 발전사업 검토

  농어촌정비법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또는 협의 농지법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 도로점용의 허가 도로법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사도개설의 ... 채광계획의 인가 광업법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 농어촌정비법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또는 협의 농지법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 도로점용의 허가 도로법 ... 시행의 허가 , 같은 법 제 38 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3. 「 사도법 」 제 4 조에 따른 사도 ( 私道 ) 의 개설허가 4. 「 하천법 」 제 30 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관한 판례평석

  피고에게 “도로점용 및 접도구역 내 공작물 설치허가”를 하였는데, 그 허가조건 중의 하나로 피고가 이 사건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임의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부가하였다 ... 다) 소결 : 원고는 피고에게 도로점용 및 접도구역 내 공작물 설치허가를 하였고, 원고가 송유관시설의 이전을 요구할 때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설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것을 허가의 ...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부담에 관한 합의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협약을 허가에 붙일 부담에 관한 협약이라고 할 수도 있고고, 피고는 부담변경신청이나 부담변경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법각론 - 공물의 사용관계

  특허사용의 대상(특별사용) 공물의 특정부분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어느 정도 배타적,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데, 이는 구 도로법 제40조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 대표적인 예이다 ... 특허사용관계의 소멸 공물의 소멸, 특허사용권의 포기, 특허사용권에 의한 시설 또는 사업의 소멸, 사용특허의 종기의 도래 도는 해제조건의 성취, 특허의 취소 또는 철회에 의해 소멸된다 ... 특히 도로의 인접주민에게는 일반인의 일반사용보다 고양된 일반사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3.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무원, 군무원 행정직렬(+군수) 면접 행정법 기출 알짜정리노트

  도로점용허가시 위해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아파트를 건설할 때 진입로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공법상 계약 복수의 당사자가 서로 반대방행의 의사를 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 ●확약 행정청이 자기구속의도로 사인에 대해 일정한 행정행위를 약속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일정한 형식이 없으며 일반법이 없습니다. 또한 처분이 아닙니다. ...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 | 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8.19 | 수정일 2022.09.14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