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청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소개글

한 나라의 미래는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그 나라의 청소년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나라에서는 청소년 비행 문제를 한결같이 국가의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로 취급하였다.
청소년 비행의 문제에 관한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사이버 범죄, 원조교제 등 새로운 비행행태가 나타나는가 하면, 종래에는 폭력범죄가 주종을 이루었지만 강도, 강간, 존속살인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범죄 청소년 문제는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수반된 것으로 비단 교정․교화시설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짊어져야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청소년 범죄의 문제는 사전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많은 범죄가 청소년의 우발적․충동적인 특성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인격형성 단계에 있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라는 점에서 볼 때, 청소년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여 원활하게 사회로 복귀시킴으로서 사회적 자원으로 성장․활용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범죄청소년의 원활한 사회 복귀는, 훌륭하고 체계적인 교정교육과 특정기관들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써는 쉽게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될 수 있다. 이는 청소년 범죄에 있어 재범율이 해마다 줄어들지 않는 현상을 통해 설명되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에 의한 강력범죄의 증가와 재범율이 줄어들지 않는 현상을 완화 내지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외국과 우리나라의 교정․교화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기존 문헌과 통계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비행청소년의 발생은 가정, 학교, 사회의 모든 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비행에 이르러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이들의 범죄성향을 교정하여 주는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오늘날 청소년 범죄가 재범화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최일선에서 범죄를 다루는 경찰을 중심으로 하여 가정, 학교, 사회의 연결망을 통하여 범죄청소년이 재범의 굴레로 빠져들지 않도록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즉 경찰을 주축으로 한 사회구성주체 간의 네트워크 접근을 모색하였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Ⅱ. 소년범죄의 이론과 현황
1. 청소년범죄의 의의
가. 청소년의 의의
⑴ 청소년의 개념
⑵ 청소년의 특성
나. 청소년 범죄의 의의
⑴ 청소년 범죄의 개념
2. 청소년 범죄의 원인에 관한 이론
가. 거시환경론
⑴ 사회해체이론
⑵ 문화전달이론
⑶ 아노미 이론
⑷ 범죄적 하위문화론
나. 미시환경론
⑴ 학습이론
⑵ 사회통제이론
⑶ 낙인이론
3. 우리나라 청소년범죄의 실태
가. 구성현황
나. 청소년비행의 분류별 현황
⑴ 범죄유형별 현황
⑵ 연령별 현황
⑶ 남녀별 현황
⑷ 동기별 현황
⑸ 교육정도별 현황
⑹ 가족관계별 현황
⑺ 전과별 현황
⑻ 공범관계별 현황
다. 학생비행
⑴ 개황
⑵ 유형별 현황
⑶ 동기별 현황
라. 청소년 마약류사범 동향
⑴ 개요
⑵ 추이
(3) 대책
Ⅲ. 각국의 처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 미국
가. 소년사법제도
나. 수용
다. 주요 교정프로그램의 양태
2. 영국
가. 소년사법제도나. 수용
다. 주요 교정프로그램의 양태
3. 독일
가. 소년사법제도
나. 수용
다. 주요 교정프로그램의 양태
4. 일본
가. 소년사법제도
나. 수용
다. 주요 교정프로그램의 양태 
5. 각국의 비교분석 
Ⅳ. 범죄소년 교정․교화 실태와 문제점
1. 법․제도
가. 소년법
⑴ 보호처분의 대상
⑵ 보호처분의 종류
나. 청소년보호법
다. 문제점
2. 소년원의 교정․교화 실태
가. 조직
나. 수용
⑴ 절차
⑵ 분류.
다. 처우
라. 교정교육
⑴ 교육단계
⑵ 교과교육
⑶ 직업능력개발훈련
⑷ 특성화교육
마. 사회복귀 출원
⑴ 사회복귀교육
⑵ 퇴원 및 가퇴원
바. 소년분류심사원의 처우
⑴ 조직
⑵ 수용
(3)교화활동
⑷ 분류심사
사. 문제점
3. 소년교도소의 교정․교화 실태
가. 조직
나. 수용
다. 처우
⑴ 소년수형자 분류심사
⑵ 분류심사에 따른 수용과 처우
라. 교정교육
⑴ 교정교육의 내용
마. 문제점
4. 지역사회교정
가. 가석방, 가퇴원
나. 보호관찰
다.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라. 문제점

Ⅴ. 효과적인 교정․교화정책의 대안책(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1.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가정의 역할
가. 가정 내의 인적 교류 확대
나. 기본적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 제고
다. 결손가정의 해소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교의 역할
가. 학교에서의 교육목적 개선
나. 대안교육의 확대운영
다. 학교 환경 개선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의 역할
가. 건전한 사회풍토조성나. 청소년 유해요인의 정비
다.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여가시설의 확충
라. 청소년 상담제도의 활성화
마. 대중매체 기능의 제고
4. 개선방안
가. 가정
⑴ 가족회합제도
⑵ 여성경찰관의 가정상담
⑶ 자매결연
나. 학교
⑴ 학교담당경찰관제의 현실화
⑵ 범죄예방교실
⑶ 경․학 위원회
⑷ 경찰주체의 대안학교
다. 지역사회
⑴ 전자감시에 의한 보호관찰을 활용한 사회내처우
⑵ 시민단체와의 실질적 연계
⑶ 종교단체와의 연계
⑷ 적극적인 청소년 상담활동
⑸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수련프로그램 개발
⑹ 대중매체의 정화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硏究의 方法 및 範圍

본 논문에 있어서 시간적 범위로, 각종 현황과 통계자료는 무엇보다 최신의 자료가 예측가능성 및 유용성이 높을 것이라 사료되어 최근 10년간의 것으로 한정하여 연구하였고, 내용적 범위로는 범죄소년이 재범의 굴레로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가정, 학교, 국가,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이 연구의 내용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1장의 서론에서는 문제제기, 연구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여 현재 소년범죄의 심각성과 재범현황을 제시하고 연구의 방향을 살펴본다.
2장은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여, 그 내용은 소년범죄의 정의와 범죄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소년의 심리적 특성 등 일반적 개념을 고찰하고, 소년의 비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와 현재 청소년범죄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교정교화를 위한 시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분석하도록 한다.
4장은 우리나라의 법․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현재 행해지고 있는 수용중심의 교정, 교화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제시한다.
5장은 우리나라의 가정학교지역사회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서 검토하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올바른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6장은 결론으로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성과를 예측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본다.

참고 자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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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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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최병각, “소년보호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8.
19) 최병문, 「미국의 소년사법제도」, 서울 : 형사정책 제5호, 1990
20) 최환석, “청소년비행에 있어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불대학교, 2002.
21) 황성재,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가정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2002.
22) 황진구, “청소년 인터넷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기타자료
1) 대검찰청, 「범죄분석」2003.
2) 법무연수원, 「범죄백서」2001.
3) 청소년개발원, 「청소년백서」2003.
4) 경찰청, 「경찰백서」2000, 2003.

외국문헌
Muncie, John, Youth & Crime, London : Sage publications, 2004.
Siegel, Larry J, Welsh, Brandon, Senna, Joseph J, Juvenile Delinquency = theory, practice and law, Austalia : Thomson/Wadsworth, 2003.
Bynum, Jack E. Thompson, William E., Juvenile Delinquency : a sociological approach, Boston, MA : Allyn and Bacon, 2002.
Joseph Flanagan, sj., The quest for self-knowledge, Boston college, 1994,

なぜふつうの子供達が犯罪少年になっていくのか / 作田明 著
東京 :　アドア出版, 2002

少年と犯罪 / 小田晋 著
東京 : 靑土社,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