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의 등장과 미래
- 최초 등록일
- 2009.05.18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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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재의 무역구조에 따른 공정무역의 등장원인
공정무역의 시작과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공정무역 상품에 대한 예시
공정무역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공정무역에 대한 미래에 대해 써 놓은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역이란?
(1) 정의
(2) 역사와 무역 형태 변화
-1. 중상주의
-2. 자유무역주의
-3. 보호무역주의
-4. WTO의 성립과 무역자유화 확대
2. 기존 무역의 대안, 공정무역
(1) 등장배경
-1 현재의 무역구조
-2 불공정한 자유무역의 대안, 공정무역
(2) 기본원칙과 목적
(3) 역사
(4) 현재
(5) In 한국
3. 공정무역에 대한 부정적 시각
4. 공정무역의 미래
Ⅲ 결론
Ⅳ 과제를 통해 느낀 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기존 무역의 대안, 공정무역
(1) 등장배경
-1 현재의 무역구조
현재의 무역구조는 선진국은 더욱 풍요롭게 하고, 개발도상국은 점점 더 빈곤하게 만들어버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거래하기 보다는 선진국 혹은 수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져 개발도상국의 원료와 상품 그리고 노동력까지 헐값에 팔리는 등 불공정한 요소가 아주 많다.
불공정한 거래와 수입자 중심의 경제 방식은 결국 무역의 이익이 생산자, 수입자, 유통자, 소비자에게 골고루 배분되지 못하도록 하며, 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전 세계 무역량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의 생산자들이 계속 빈곤할 수밖에 없도록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2 불공정한 자유무역의 대안, 공정무역
덤핑을 하지 않고 생산 및 수출보조금을 받지 않으면서 이루어지는 무역이다. 무역의 자유와 신장을 목표로 하고 국가의 불공정무역행위를 제거하거나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의 성격을 지니나, 국가가 무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 보호무역의 성격을 지닌다.
최근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규범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미국과 유럽공동체 등 무역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후진국에 요청하는 사항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를 역행하는 국가에 대해서 미국통상법 제301조와 슈퍼301조 등을 적용하여 수출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로 자국에 대한 무역흑자 국가에 대하여 무역불공정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등 원칙보다는 실리차원에서 많이 이용된다.
(2) 기본원칙과 목적
공정무역의 10가지 원칙
(1) 투명성과 책임성
(2) 가난한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 제공
(3) 생산자의 실력 키우기
(4) 페어트레이드 알리기
(5) 공정한 가격
(6) 성 평등
(7)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8) 아동 노동 금지
(9) 환경의 지속가능성
(10) 상호 신뢰와 존중의 관계
참고 자료
☤ 위키 백과사전 - www.wikipedia.org
☤ 공정무역 정책에 대한 외국 리포트(UK) -
http://www.fairtrade.org.uk/resources/reports_and_briefing_papers.aspx